▲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사회분야 방송토론회에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모든 권력을 쥔 두 양당이 중대재해를 제대로 막을 수 있는 법안 하나 처리 안 하면서 '잘못한 것 없다'고 하니까 우리 사회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정치인들 가족이나 자식들은 비정규직으로 가서 현장에서 그런 참사를 당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절박하지 않은 겁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일 진행된 마지막 생방송 TV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함께 비판했다. 산재사망을 막을 의지가 없다는 것이었다.
심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중대재해처벌법 문제를 포함해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안전은 조금도 나아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를 향해선 "사용자에게만 확실한 메시지를 주고 수많은 '김용균'들에게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이재명의 민주당은 다를 것"… 심상정 "선거 때만 재탕삼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사회분야 방송토론회에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심상정 후보는 이날 밤 KBS에서 열린 5차 대선후보 TV토론에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 고 이한빛씨 아버지 이용관씨 등 산재 유가족을 초청해 함께 입장했다. 심 후보는 "오늘은 먼저 고 김용균 산재사망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님을 대신해서 말하겠다"라며 운을 뗐다.
그는 "2018년 김용균의 죽음은 위험의 외주화 때문에 발생했다"라며 "민주당은 생명·안전 업무는 정규직으로 직고용하겠다고 공약을 냈고, 사고가 났을 때 발전사 일부라도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짚었다. 심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그런데 지금까지 김용균의 친구 6561명 중 단 한명도 정규직화된 사람이 없다"라며 "죽음 앞에서 한 약속조차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심 후보님이 가진 문제의식과 그 안타까운 점에 대해선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정규직화 문제는) 민간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법적 근거도 없이 강제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되레 이 후보는 "민간에 강요를 할 수도 없고, 국민의힘도 동의해야 되고 하는 것"이라며 "지금 민주당 보고 강행처리 하라는 취지냐"라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또 "(산재사망 방지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라며 "이재명의 민주당은 좀 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심 후보는 "180석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안 한 정당이 선거 때가 되니 공약만 재탕 삼탕한다"라며 "국민이 신뢰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심상정 "작년에 산재로 몇 명 죽었나" 질문에, 윤석열 "한 몇백 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사회분야 방송토론회에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심상정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도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작업자의 책임을 얘기하는 등 기업들 논리만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공약집을 보니 건설분야만 한 쪽이고 산재 예방 강화에 대해선 한 줄도 없다"라며 "참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 후보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사업장)은 유예되고 5인 미만(사업장)은 제외되는데, 이렇게 차별을 두는 것이 윤 후보가 말하는 '공정' 기준에 타당하나"라고 물었다. 그는 김용균씨 산재사망 재판과 관련해 "2500만 원 벌금으로 판결을 낸 재판 결과에 대해 김미숙 어머님께서 원통하다고 절규했다"고도 했다.
이에 윤 후보는 "심 후보 말씀은 가슴으로는 와 닿는데, 현실에선 따져봐야 한다"라며 "저는 검사 시절에도 산재사건에 대해서 아주 엄정하게 수사해 귀책을 묻고 형사 책임 추궁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구속 요건을 보면 약간 좀 애매하게 돼 있어서 이것으로 형사 기소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도 말했다.
윤 후보는 또 "김용균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총장으로서 서산지청에 지휘해 13명이 기소되게 수사를 철저하게 시키고 처리를 했다"라며 "제가 사직하고 나와 재판을 챙겨보지는 못했지만, 재판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건 좀 안타깝긴 하다"고 말했다.
"작년에 산재로 몇 명이 죽었는지 아시나"라는 심 후보의 질문에 윤 후보는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다). 한 몇백 명"이라고 말을 흐리기도 했다. 이에 심 후보는 윤 후보에게 "한 2000명 돌아가셨다. 대한민국 국민이 일하다가 몇 명 죽었는지 정도는 한번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왼쪽부터),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사회분야 방송토론회에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윤석열 양 후보의 답변을 들은 심상정 후보는 "산재와 관련해 두 분의 말씀을 듣고 복장을 터져 할 유가족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다"고 발언을 이어갔다.
심 후보는 "양당이 기업주들 눈치 봐가면서 죽음의 행렬을 그냥 방치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가 죽는 나라가 됐다"고 했다. 그는 "이윤보다 생명을 앞세우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이번 대통령선거를 만들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