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입니다. 하지만 2018년 말 기준 약 73만 명(48만 가구)에 달하는 '비수급 빈곤층'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는 부양의무제, 근로능력평가 등 까다로운 조건과 낮은 급여 수준으로 인해 공공부조제도로서 제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합니다.

특히 부양의무자기준은 문재인 정부도 완전 폐지를 수차례 약속했지만, 생계·의료급여는 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생계비와 의료이용은 기초생활보장의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양의무자를 이유로 수급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의 상승률이 중위소득 상승률보다 낮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2015년 상대적 빈곤선(기준중위소득)이 도입되었으나, 결과적으로 낮아진 중위소득 대비 최저생계비 비율 수준으로 생계급여의 기준이 결정되어, 보장수준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급가구의 현실을 반영한 급여 기준 상향이 요구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빈곤율과 불평등도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는 절대적 빈곤에 놓인 취약계층의 삶이 더욱 위태로워질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절대빈곤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후보별 공약 평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가 생계·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제시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생활 보장 수준을 상대적 빈곤선인 50%로까지 단계적 상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검토'라는 불분명한 태도와 소득산정기준 개선 등 기타 과제에 대한 공약이 부재해 공약집에서 제시한 '빈곤 제로' 사회 실현 의지가 의심되긴 합니다. 덧붙여,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불평등끝장넷 질의 답변을 통해 근로능력평가 폐지, 자활 일자리 확대에 찬성하고도 공약을 제시하지 않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윤석열 후보는 생계급여를 현행 30%에서 3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주거급여는 50%까지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생계급여 상향 수준을 낮게 제시한 점은 아쉬우나 급여 확대를 공약으로 내건 것,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 확대 공약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생계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약을 제시하지 않아, 사각지대 해소 의지가 안보이는 점이 아쉽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심상정 후보는 생계급여, 자활급여, 근로장려금 등을 통합하여 시민최저소득 100만 원을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아 실현 방안을 알 수 없고, 현금성 급여 대상을 확대하는 정도에서 그칠 것으로 보여 급여현실화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보입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찬성한 점은 긍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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