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라면 누구나 생애주기 전반에서 돌봄을 필요로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돌봄의 부담은 가족, 그 중에서도 여성에게 전가되어 왔습니다. 최근 저출생·고령화, 가족구조 변화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아동·노인·장애인 등 전반의 영역에서 돌봄의 국가책임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하지만 돌봄 서비스 공급을 민간이 주도하면서 낮은 서비스 질과 열악한 노동자 처우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에서 돌봄 공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정부는 불안정 취약 노동자가 체감하기 어려운 대책만 내놓았고, 노인⋅장애인 시설의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서도 대책도 전무한 상황입니다.

연령, 장애, 질병 등 어려움에서도 모든 시민이 최대한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 공공성 강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후보별 공약 평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는 돌봄국가책임제를 제시하며 재가요양 확대 등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살던 곳을 떠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지역사회통합돌봄은 이미 현 정부에서 선도사업을 일부 지역에서 시행한 바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제도화, 보편화하겠다는 것인지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은 한계가 보입니다.

노인돌봄시설의 공공성 강화 제시는 바람직하나, 구체적인 수치를 제안하지 않아 정책 실현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점차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돌봄의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노인장기요양제도에서 예방중심의 통합노쇠집중관리 급여 도입 이외 보장성 강화 등의 부분을 공약하지 않아 아쉬우며 장애인 관련 공약은 대부분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초등 돌봄을 확대하는 공약을 제시해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조하고 돌봄의 공백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 제시도 바람직합니다. 영유아 모두 차별없이 돌봄과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유보통합을 지향할 수 있으나 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추진 방향을 제시해야 했음에도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초등돌봄 3시 하교, 돌봄시설 확대 및 운영 시간 연장, 통합적 돌봄체계 구축 등 기존 초등돌봄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 돌봄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통합적 돌봄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은 부재하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의심됩니다. 반면 아동수당 대상을 18세까지 확대하는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윤석열 후보는 돌봄의 책임을 국가가 지겠다고 밝혔지만 공약집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불분명하고, 돌봄관련 공약이 통합재가급여 도입, 가족돌봄휴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 부분적인 공약을 나열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통합돌봄과 관련해 주치의가 돌봄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역사회 돌봄을 위해서는 의료 뿐 아니라 복지, 주거 등이 통합적으로 접근되어야 함을 고려하면 적절한 방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노인돌봄 분야도 구체적인 내용은 없이 서비스 확대라고만 밝히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서비스, 사회서비스 디지털 전환 등 기술적 방안을 강조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서비스 정책과 제도, 공적 인프라 확대 없는 기술적 개선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 분야에 있어서도 개인예산제 도입을 제시하고 있지만 서비스의 보장성 강화보다는 선택권 강화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사회서비스 분야의 요구가 점차 강조되고 있는데도 구체적인 공약은 부재합니다. 영유아 보육에서의 교사대 아동비율 축소, 교사처우 개선과 초등돌봄 시간 연장 등은 긍정적이나, 영유아 대상 주말 및 야간 돌봄 확대는 노동시간 감축을 통한 부모권 보장 및 아동의 가족과 지낼 시간 확보가 아닌 장시간 노동을 유도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문제입니다. 유보통합도 제안하고 있지만 선언적 공약만 있을 뿐입니다.  또한 0-12개월 아동가구에 월 100만 원 지급 공약은 아동을 지나치게 비용중심으로 생각하게 하는 문제가 있으며 표를 염두에 둔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심상정 후보는 공공이 책임지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전면시행을 내세우면서 지자체 주도의 사회서비스 계획, 국공립 요양시설및 재가기관 확대, 사회서비스원의 국공립 시설 우선 위탁 범위 확대, 10년내 탈시설 완성, 분절적 돌봄재정의 분권형 통합형 모델,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노동조건 개선 등 국민의 돌봄 기본권을 지역중심으로 보장하고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가장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공공통합돌봄본부, 국가장애인서비스공단, 지역장애인서비스센터 등 기존 조직 또는 상호간 역할분담이나 관계가 불분명한 기관과 조직 신설 공약이 많아 오히려 통합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은 있어 보입니다.

또 심 후보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일원화를 공약했는데요. 현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정립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문제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일원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판단이 어려웠습니다.

영유아돌봄 문제 해소를 위해 국공립유치원 50% 확충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제안하였고, 만3~5세 유아에 대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통합하여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공약하였는데 전반적으로 사회적 돌봄을 강화하는 공약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초등돌봄은 3시 하교, 마을 및 학교 돌봄시설 확충,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제시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구체성이 미흡합니다. 또한 돌봄인력 또한 돌봄전담사에 대한 내용만 포함되어 있는 한계가 있고, 돌봄 전담기구의 주체 및 기능이 제시되지 않아 적절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동수당을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까지로 확대한 점은 긍정적이나, 아동수당의 목적과 대상을 고려할 때 대상이 다소 협소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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