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국토위 간사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개혁법안 실천을 위한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 남소연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이 1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언행일치"라고 말했다. 김 총장의 임기는 2023년 5월까지다.
조 비대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당선인이 총장직을 그만두고 나올 때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이 자기를 징계하는 일련의 사태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저해해 자신으로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고, 박차고 나가는 것이 그나마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길이라는 명분으로 나왔지(그만두지) 않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검찰총장 재직 시절 임기 보장을 내세웠던 윤석열 당선인이 김오수 현 검찰총장을 임기 전에 물러나게 하는 건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조 비대위원은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은 중립성·독립성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했다.
조 비대위원은 윤 당선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목욕물 버리려다가 애까지 버리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그는 "민정이란 민심을 수집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공직기강에서는 고위공직자 검증, 대통령에 대한 법률 보좌 등을 하는데 그 기능들은 어떻게 하나"라며 "반부패비서관실만 없애면 되는데 민정수석실을 다 없애겠다는 것으로 읽힌다"라고 지적했다.
조 비대위원은 "검찰이 정말 오로지 사법적 통제만 받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진다"라며 "혹은 이걸 조금 곡해하자면 윤 당신인은 자신이 이런 정식 계선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임기 5년 동안 검찰에 대해서는 비공식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로도 읽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