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8일 오후 강원 강릉시 월화거리광장에서 유세를 마치며 권성동 의원과 함께 인사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임기가 1년 넘게 남은 김오수 검찰총장을 향해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인 권 의원은 이같이 말하면서도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임기 1년 남은 김오수 검찰총장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권 의원은 "김오수 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권 의원은 그 이유로 "본인이 지금까지 총장으로서 수사지휘를 제대로 했는지, 특히 대장동, 백현동 사건 수사에 대해서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걱정하지 마라' '자기를 믿어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다. 지금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라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자신이 검찰총장으로서 공명정대하게 자신의 처지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그런 각오와 자신과 의지가 있으면 임기를 채우는 것이고, 그럴 자신이 없고 지금까지와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당선인의 뜻이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은 무슨 사퇴를 압박하거나 종용하거나 이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응천 "김오수 총장 임기 보장해야 언행일치"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국토위 간사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개혁법안 실천을 위한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 남소연
하지만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으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강조해왔던 윤석열 당선인이 김오수 총장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을 맡은 조응천 의원은 같은 날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언행일치"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윤 당선인이 총장직을 그만두고 나올 때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이 자기를 징계하는 일련의 사태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저해해 자신으로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고, 박차고 나가는 것이 그나마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길이라는 명분으로 나왔지(그만두지) 않았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검찰총장 재직 시절 임기 보장을 내세웠던 윤석열 당선인이 김오수 현 검찰총장을 임기 전에 물러나게 하는 건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조 비대위원은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은 중립성·독립성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했다.
조 비대위원은 윤 당선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목욕물 버리려다가 애까지 버리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그는 "민정이란 민심을 수집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공직기강에서는 고위공직자 검증, 대통령에 대한 법률 보좌 등을 하는데 그 기능들은 어떻게 하나"라며 "반부패비서관실만 없애면 되는데 민정수석실을 다 없애겠다는 것으로 읽힌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정말 오로지 사법적 통제만 받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진다"라며 "혹은 이걸 조금 곡해하자면 윤 당신인은 자신이 이런 정식 계선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임기 5년 동안 검찰에 대해서는 비공식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로도 읽힌다"고 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사진은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 ⓒ 국회사진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