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씨가 탄 차량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의 사면을 건의할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 대전지역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반성 없는 범죄자의 사면으로 국민통합을 이뤄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대전 지역 10여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이하 대전민중의힘)'은 17일 성명을 내 "윤석열 당선인은 이명박 사면 건의로 임기 시작 전부터 법치와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도 되기 전부터 흘리고 다니던 이명박 사면이 결국 도마 위에 올랐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당선인 신분으로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이명박 사면을 건의하겠다는 것인데, 그 명분이 '국민 통합'이다. 과연 이명박 사면이 '국민 통합'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명박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뇌물을 수수한 죄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중대 범죄자"라고 밝히면서 "다스의 실소유주로 다스자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은 물론 수백억 원을 횡령했으며, 4대강 사업으로 온 나라의 강을 헤집고, 굴욕적인 한미FTA를 추진해 국가의 자주적 경제권을 넘기는 등 국가적인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장본인"이라고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걸쳐 청와대가 정기적으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아 사익을 추구했고, 이 점이 유죄로 인정되어 이명박은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만 원을 선고받았다"면서 "이것이 2018년 2월의 일로, 불과 4년 전 일이다. 그런데 징역 17년 중 4분의 1도 채우지 않은 범죄자를 무슨 이유로 사면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은 이명박 수사 진행한 장본인"
대전민중의힘은 윤석열 당선인이 이명박씨의 수사를 진행한 장본인이라는 점도 강조하면서 그렇게 외쳐대던 '공정과 원칙'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명박 사면 소동의 중심에 있는 윤석열 당선인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를 진행한 장본인이고 결국 구속에 이르게 한 핵심인물이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사면을 건의한다니,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것인가, 아니면 그때는 없던 자비심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갑자기 생겨난 것인가"라고 비난하면서 "대선후보 시절 그토록 외쳐대던 '공정과 원칙'이 왜 이명박 사면 앞에서 고무줄이 되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특히 이들은 또 사면의 이유가 '국민통합'이라는 데 강하게 반발했다. 대전민중의힘은 "이명박 사면의 핑계는 '국민통합'이라지만 아무런 반성과 사과도 없는 사면은 국민통합은커녕 국민 분열과 법치주의의 붕괴, 법정의와 도덕의 상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성 없는 범죄자 사면으로 국민통합을 이뤄낸다는 것을 어불성설이다. 이명박 사면이 강행된다면, 사면이라는 제도는 '국민통합'의 간판 뒤에서 몰래 이뤄지는 정치적 흥정거리라는 비웃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또한 이런 식의 정치적 사면이 계속된다면 국민들은 정치혐오와 허탈감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윤석열 당선인은 이명박 사면 건의로 임기 시작 전부터 법치와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명박 사면 불가입장을 명확히 하여 이 말도 안 되는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