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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임기 만료를 50일 앞둔 20일, '아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남은 기간 동안 흔들림없이 국정 운영에 힘쓰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대선 공약 등으로 내걸었던 코로나19 손실보상, 부동산 세제 개편, 정치개혁뿐 아니라 지지부진했던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에도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최고의 혁신은 책임정치의 실현이고,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 출발"이라며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했지만, 원내 1당으로서 국정을 운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임기가 아직 50여일 남았다. 주요 입법과제들과 여야 공통 공약들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며 향후 입법 방향과 추진 과제들을 발표했다.

민주당 "민생 현안부터... 정치교체 민심도 분명히 확인돼"

윤 비대위원장은 우선 "민생 현안부터 챙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대선과정에서 여야 후보 공히 5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약속했다. 공개적 대국민 약속인 만큼 여야 모두 큰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봤다. 임대료 지원,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 등 윤 당선인도 비슷한 공약을 내놨던 사안 역시 "여야 합의에 문제가 없으리라고 확신한다"며 추진의사를 밝혔다. 부동산 세제 부담 완화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두번째 과제는 정치개혁이다. 윤 비대위원장은 "정치교체는 이번 대선을 통해 확인된 분명한 민심"이라며 "당장 6월 지방선거부터 새로운 정치문화가 뿌리내리도록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또 "이번에는 개헌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새 정부 임기 시작에 맞춰 국회 내에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를 설치하고 차기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진한 개혁법안, 이번에 확실하게 매듭짓겠다"며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 중심 운영체제 개혁 등 언론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역시 "새 정부 출범 이전에 깔끔하게 털어내야 한다. 국정 초기부터 윤 당선인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면 성공적인 국정 운영은 요원하고 국민적 불신만 키울 것"이라며 "신속한 특검 도입을 위해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의지도 드러냈다. 민주당은 그동안 보수 종교계 등을 의식해 법 제정을 미뤄왔다. 심지어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민동의청원 심사 기간을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날인 2024년 5월 29일까지로 미뤄둔 상태다. 그런데 20일 윤 비대위원장은 "이제 차별의 벽을 넘어 더불어 살아가는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지금까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국회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서 최대한 국민 공감대를 얻어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언론개혁 법안도... "정권 바뀌기 전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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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검찰개혁의 경우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목표의 적정성뿐 아니라 추진 시기, 방법 등도 끊임없이 논란이 불거졌던 사안이다. 민주당 안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부담스러워했던 터라 사실상 '속도조절론'이 주류를 이룬 분위기였다.

윤 비대위원장은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1차 검찰개혁인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등이 성과를 내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한데, 안착되기 전에 2차 검찰개혁 논의에 들어가면 혼란이 있을 수 있어서 대선 이후로 미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대선이 끝난 마당이고,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당선된 상황이라 1차 개혁조차 후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들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정권이 바뀌기 전에 마무리지어야겠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사회적 갈등이 컸던 언론개혁 역시 "새 정부 출범 전에 법안이 처리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언론개혁 관련 법안인) 언론중재법 같은 경우 본회의 계류 중이지만, (국회) 미디어제도개선 특위에서 그동안 논의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종합해 수정안을 만들게 될 것"이라며 "아울러 방송 지배 구조 개선, 포털 관련 뉴스 편집에 대한 규제 관련해선 지금 과기정통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을 논의해서 처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