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통령 집무실 이전지가 용산으로 확정 발표되면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합참) 등의 연쇄이동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권력 교체기 북한의 군사적 동향에 즉시 대처해야 할 대한민국 안보 심장부가 이사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 자칫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당장 오는 4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걱정까지 나온다.
국방부 신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오게 되면, 현재 이곳에 있는 국방부 핵심 부서는 인근의 합참과 옛 국방부 청사 등으로, 합참 조직 중 정보·작전본부를 제외한 일부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합참은 현재의 건물을 모두 비우고 서울 남태령의 수도방위사령부로 이전할 예정이다.
국방부 별관을 쓰고 있는 사이버작전사령부도 옛 방위사업청 건물로 이동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국방부 영내에는 국방부와 합참 외에도 합동전쟁수행모의본부(JWSC), 국방부근무지원단, 국방시설본부, 의장대대 및 정보통신대대, 국방부검찰단, 군사법원, 국방조사본부 등이 들어와 있는데,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한다면 이들 또한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당장 나오는 우려는 안보 심장부가 짧은 시간 동안 연쇄적으로 이동함에 따라 보안 사고나 해킹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군은 해킹 방지를 위해 인터넷망과 분리된 군 내부 전산망(인트라넷)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무공간을 옮기면 불가피하게 전산망도 재구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국방부와 합참, 주한미군을 연결하는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를 사용하는 일부 부서도 망을 재구축해야 할 수 있다.
기한에 쫓겨 급하게 전산망을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오작동 가능성도 우려된다. 또 국방부와 합참은 미군의 정찰 자산으로 수집한 특수정보를 받고 있는데, 청사 이전과 전산망 재구축에 따른 보안 사고를 우려한 미군이 민감한 정보 공유를 꺼릴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가장 걱정되는 현안은 4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이다. 일각에서는 이 훈련에 차질이 생길 우려를 제기한다.
한미 군 당국은 오는 4월 12~15일에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CMST)'을 실시하고, 18~28일에는 본 훈련인 연합지휘소훈련을 진행하기로 잠정 결정한 상황이다. 지휘소연습 전후로는 연대급 이상 부대가 실제로 기동하는 연합 야외 실기동훈련도 예정되어 있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국방부와 합참이 이사와 리모델링 등에 한창 분주할 때다. 만약 이 때까지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C4I) 등을 통합한 전장관리체계가 제대로 재구축되고 적절하게 기능하지 않는다면, 연합훈련을 제대로 실시하기 어려워 질 수도 있다.
4월 12일부터 한미연합훈련, 4월 15일 북 태양절 수순인데... 예정에 없던 이사
▲집무실은 용산, 관저는 한남동으로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계획을 확정하면서 그에 따른 집무실과 주변 공간 구성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윤 당선인과 인수위 측이 20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을 종합하면 국방부 청사 건물에는 대통령 집무실, 비서실과 함께 기자실이 들어선다. 5월 10일 취임식 직후 용산 집무실에 입주하겠다는 구상에 따라 임시 관저는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리모델링 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청와대 이전 TF 팀장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설명했다. 사진은 20일 집무실이 들어서는 용산구 국방부 청사(윗 사진)와 한남동 공관부근 모습. ⓒ 연합뉴스
또한 집무실 이전에 따라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과 이사가 한창 진행될 4월 15일은 북한의 태양절로 김일성 주석 출생 110주년이기도 하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이날을 전후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고강도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국방 사이버방호태세(CPCON)를 기존 Ⅳ급에서 Ⅲ급으로 한 단계 격상했다(관련기사 :
국정원 "사이버 위기 경보, '관심' 에서 '주의'로 상향"). 국방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사이버공간에서의 충돌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위협이 사이버 영역으로 확대될 우려에 따라 사이버 방호태세를 격상했다"고 밝혔다.
국방 사이버방호태세 격상과 맞물려 국가정보원과 과기정통부도 일제히 사이버 위기 경보를 격상시켰다. 국정원은 공공분야 사이버 위기 경보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로 올렸고, 과기정통부는 민간분야의 사이버 위기 경보를 상향 조정했다.
한 예비역 장성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안보에는 한 치의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되기에 군 전산·통신망은 미리 면밀한 계획을 세워두고 차근차근 구축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대로면)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면서 "자칫하다가 우리 안보에 큰 구멍이 뚫리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전직 합참의장들의 '이유 있는' 입장문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역대 합참의장들이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에 따른 우려를 나타낸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제15대 합참의장을 지낸 김종환 예비역 육군대장 등 11명의 전직 합참의장들은 전날(20일) '청와대 집무실 국방부 이전,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에 전달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청와대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은 국방부와 합참의 연쇄 이동을 초래해 정권 이양기의 안보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통령 집무실은 국가 지휘부이자 상징이며 국가안보 관련 최후의 보루로서 그 이전은 국가의 중대사"라면서 "짧은 시간 내에 속전속결로 밀어붙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전직 합참의장들은 "정권 이양기에 맞춰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 준비 동향을 보이는 등, 안보 취약기 군의 신속 대응에 대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입장문에는 김 전 의장을 포함해, 최세창·이필섭·조영길·이남신·김종환(31대)·이상희·한민구·정승조·최윤희·이순진 등 총 11명 전직 합참의장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중 최세창·조영길·이상희·한민구 전 의장은 국방장관도 역임했는데, 노무현 정부 당시 재임했던 조영길 전 장관을 제외하면 모두 보수 정부에서 장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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