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점심식사를 위해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집무실을 나서고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당선인 쪽의 공공기관 인사요구와 관련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62명을 임명했다"며 "법률에 근거한 현직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놓고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어 정쟁화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장과 상임감사의 임기를 65~90%까지 보장했다'던 자신의 발언을 '팩트체크'한 언론들을 '맞팩트체크'했다. 그가 지난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 당선인 측의 공공기관 인사 요구를 비판하며 언급한 발언을 두고 <연합뉴스>는 문재인 정부까지 임기를 채운 박근혜 정부 공공기관 인사는 48.9%, <조선일보>는 49%라고 보도한 데에 따른 반박이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자체 전수조사 결과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 330곳 기관장·상임감사 319명 중 기관장은 63.0%, 상임감사는 87.0%가 임기를 끝까지 채웠다고 발표했다.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윤 의원 쪽은 자신들은 2017년 9월 당시 법령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330개 모두를 전수조사한 반면 <연합뉴스>는 131개(공기업 37개, 준정부기관 100개), <조선일보>는 공공기관 125명만을 대상으로 따졌다고 했다. 또 자체 전수조사 결과 전체 319명 중 중도사퇴한 102명 중 9명은 정무직에 보임되거나 선거 출마 등을 이유로 사직한 이들이었고, 상임감사의 경우 전체 93명 중 81명(87%)이 임기를 모두 마치고 퇴임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또 국회의 박근혜씨 탄핵 소추 뒤 황교안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된 2016년 12월 9일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5월 9일 사이에 임명되어 임기를 시작한 공공기관장은 48명, 상임감사는 14명 등 총 62명이었다. '차기 정부와 일할 사람을 마지막에 인사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윤 당선인의 발언과는 다른 '선례'인 셈이다(관련 기사:
윤 당선인 "인사권은 다음 정부에 넘겨야, 나도 그럴 것").
윤 의원은 "소위 '윤핵관'이라는 당선인 측근들이 새 정부 출범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에게 거취 운운하며 압박하는 것은 원칙을 허무는 비상식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당선인의 의견 수렴은 필요하다지만, 현직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는 법률에 근거한 것"이라며 "이를 놓고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어 정쟁화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