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집무실에서 이사 압둘라 술탄 알사마히 주한 아랍에미리트 대사관 대리, 자카리아 하메드 힐랄 알사디 주한 오만 대사, 사미 알사드한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 바데르 모하메드 알아와디 주한 쿠웨이트 대사, 미샬 사이드 알쿠와리 주한 카타르대사관 대리를 접견하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 유성호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좌우할 '교육 분야 국정과제 후보안' 5대 과제 가운데 3대 과제에 '인재, 인재양성'이라는 경쟁적 용어가 들어간 반면, '초중고 공교육 정상화', '시민교육' 내용은 5대 과제는 물론, 23대 주요 내용에도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교육 관련 국정과제 후보안에서 공교육에 대한 비전과 전망을 확인하기 어려워, 이 과제가 현실화될 경우 학교 현장의 대혼란이 우려 된다"는 교육정책학자의 지적이 나왔다.
핵심과제는 '모든 이를 소중한 인재로 키우는 교육', 그러나...
1일 <오마이뉴스>는 대통령직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 만든 '교육 중점 국정과제 후보(안)'란 제목의 문서를 입수해 살펴봤다. 이 문서에는 '대외 비공개'란 붉은 색 글자가 찍혀 있었다.
인수위는 교육 분야 국정과제 후보안 핵심 과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모든 이를 소중한 인재로 키우는 교육'을 잡아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5대 과제명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인재양성 거버넌스 혁신과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 강화로 지방 시대를 열겠습니다.
2. 디지털 교육으로 100만 디지털 인재를 양성해 일자리 창출의 혁명을 일으키겠습니다.
3.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미래형 학교제도와 시스템을 혁신하겠습니다.
4. 자율성을 기반으로 대학을 인재양성의 필라(Pillar, 기둥)로 육성하겠습니다.
5.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겠습니다.
5대 과제에 '인재, 인재양성'이란 경쟁적 글귀가 3개 과제에 걸쳐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핵심과제까지 포함하면 '인재'란 단어가 모두 6개의 과제 가운데 4개에 걸쳐 들어가 있어 이명박 정부 시대에 실패한 '엘리트 인재교육론'에 치우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또 5대 과제 가운데 2개 과제가 대학 내용으로 되어 있어, 대학에 치우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23대 주요내용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절반이 넘는 12개 주요내용이 대학과 관련 있는 것이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3 산학협력과 평생교육으로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지원
2-1 대학 중심으로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2-2 대학이 디지털 인재양성 플랫폼이 되도록 거버넌스 구축
4-3 대학이 창업의 전진기지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전환
4-4 한계사학에 대한 경영개선 및 구조개혁
반면, 시대와 국제적 추세에 걸맞은 '공교육 정상화, 공교육 강화, 시민교육'이란 글귀는 거의 없었다. 이 같은 공교육 실종 현상은 5대 과제는 물론 23대 주요 내용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다만, 인수위는 유초중고 공교육의 정규 교육과정 내용이 아닌 다음과 같은 내용을 '5. 국가의 교육 책임' 과제에 주요 내용으로 적어놓았다.
5-2 방과후 학교 확대, 초등 돌봄시간 연장 등으로 초등 전일제 교육 실현
5-3 초등 메타버스를 활용한 사교육 절감 등 사교육대책 마련
'2. 디지털 교육 100만 인재양성' 과제도 '공교육을 지나치게 기술적으로만 접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해당 과제 주요 내용으로 '2-1 대학 중심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2-2 대학이 디지털 인재양성 플랫폼이 되도록 미래인재양성 거버넌스 구축, 2-3 교육단계별 SW·AI 교육 필수화, 2-4 모든 교원이 AI·SW 역량 갖출 수 있도록 지원, 2-5 디지털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을 잡아놓았다.
이 같은 인수위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 후보안은 같은 보수정권인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와도 편차를 보인다. 2013년 2월에 발표된 박 정부 국정과제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을 보면 4대 과제 가운데 '인재, 인재양성'이란 말은 들어 있지 않았다.
이 당시 4대 과제명은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대입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입시 간소화',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였다.
반면, 2008년 2월에 발표된 이명박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에는 18개 국정과제를 아우르는 핵심 지표가 바로 '인재대국'이란 글귀였다.
인수위 관계자 "최종안은 15일 결정, 폭넓게 의견 수렴할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인수위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에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판식을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장)는 "윤석열 정부 인수위의 국정과제 후보안에 공교육 정상화, 공교육의 질 제고와 개선 등에 대한 논의와 과제가 거의 보이지 않아 공교육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전망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라면서 "교육의 철학과 비전, 방향 설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정책 목표와 실제가 분리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학교 현장의 대혼란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김 교수는 "단계적 유보통합, 돌봄 확대 등 긍정적인 과제들도 보이지만, 미래교육의 방향으로 SW, AI, 메타버스, 디지털, 에듀테크 등을 잡아놓는 등 지나치게 기술 분야에 초점을 맞춘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미래사회에 맞는 과제로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 시민교육 강화, 학교 안과 밖의 유기적 연계, 학생들의 자기주도성 강화, 생태전환교육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해당 교육 분야 국정과제 후보안은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 보고용으로 만든 자료가 맞는 것 같다"면서 "해당 내용은 최종안이 아니며 최종안은 오는 15일쯤 결정될 것이다. 그에 앞서서 교육관련 단체를 폭넓게 만나 수렴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