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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한덕수(73) 전 총리를 지명했다. 호남 출신인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마지막 총리를 지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리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정파와 무관하게 오로지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 받아 국정의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하신 분"이라고 소개했다.

윤 당선인은 "새 정부는 대내외 엄중한 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닦아야 하고, 경제와 안보가 하나가 되는 경제안보 시대를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한다"라며 "한 후보자는 민관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각을 총괄하고 조정하면서 국정과제를 수행해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전북 전주가 고향으로, 행정고시 출신 경제 관료 출신이다. 한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과 청와대 경제수석, 노무현 정부에선 국무조정실장·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거쳐 국무총리까지 지냈고,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대사, 박근혜 정부에서 한국무역협회장을 맡은 바 있다.

한덕수 일성은 재정건정성과 협치… "임종룡은 입각 제외"

한 후보자의 일성은 '재정건전성'과 '협치'였다.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에게 지명된 직후 연설에서 "최근 전염병 대응을 위한 엄청난 재정, 금융 쪽에서의 확장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단기적으로 이것은 매우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정말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대응해야 하는 과제"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재정건전성이 없으면 국가의 중장기적인 대외적 신뢰와 안정을 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취재진이 '윤 당선인이 대통령 후보 시절 50조원 재정을 마련해 코로나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면 앞으로 손실보상 등을 위한 추경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란 질문이 나오자, 한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지금 논의되는 추경이라든지 지원금에 대해선 인수위가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재정이라는 건 국가 안정 정책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건전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답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 확대에 부정적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한 후보자는 '생산을 위해 투입된 모든 요소들의 종합적 생산성'을 뜻하는 총요소생산성을 언급하며 자신의 국정 지향점을 설명했다. 그는 "통합이 이뤄지지 않는 사회, 협치가 이뤄지지 않는 정치는 총요소생산성을 낮춘다"라면서 "하나의 방법론으로써 협치, 통합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 성공의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노사간의 불필요한 마찰 역시 결국 국내의 노사간 대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 노동자의 생산성, 좀 더 나은 노사관계와 경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요소생산성을) 염두에 두는 게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한 후보자는 국제수지 흑자 기조 유지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이것이 불안해지면 외환위기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고 말했다. 또 "외교와 국방에 대해 국가가 온 노력을 기울여서 국익을 신장시키는 외교를 하고, 강한 국방과 자강을 위한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앞서 국무총리나 경제부총리 후보로 거론됐던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내각 후보군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임종룡 기재부 장관(및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본인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공직에 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에 일단 어제 후보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경제부총리 인선과 관련해 "(한덕수)총리 후보자님과 더 논의해 아주 늦지 않게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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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대내외적으로 경제와 또 지정학적 여건이 매우 엄중한 때에 국무총리 지명이라는 이런 아주 큰 짐을 지게 돼서 우선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우면서도 매우 무겁고 또 큰 그런 책임을 느낍니다.

우선 코비드19라는 이번 팬데믹에 지금 온 국민이 일종의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을 이러한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 주기 위해서 불철주야 24시간 애쓰고 계시는 전국의 의료진과 또 간호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이러한 노력들을 총괄 조정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의 그러한 노력을 저는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전염병에 대한 대응과 또 이러한 대응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제 특히 중소, 영세 상인,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거시적인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세계적인 이러한 부품산업의 공급 이런 것들에 차질을 빚기 때문에 또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생을 더 어렵게 하는 이런 상황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세계적으로 매우 많아지고 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금 에너지 가격을 천정부지로 올리고 있고 각 나라가 전략적 비축유를 지금 방출함으로써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 이외에도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 이러한 강대국 간에 새로운 이런 지정학적 경쟁, 전략적 경쟁은 우리에게 큰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북한이 또 이러한 여러 가지 핵을 비롯한 이런 능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지금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와 안보가 하나로 뭉쳐서 굴러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러한 어려움은 결국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세계화, 개방, 시장경제를 다소 변경을 시켜야 하는 그런 과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러한 개방과 시장과 세계화의 큰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의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와 전염병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그러한 조그마한 그런 조정은 우리가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의 큰 생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저출산의 문제 또 고령화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큰 도전을 주면서 이에 대한 대응을 아주 시급하게 해야 되는 그러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 가계부채, GDP의 100% 이상을 지금 넘고 있는 가계부채가 일시에 우리 금융시스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이런 노력도 저희가 더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국익을 중심으로 하는 외교 그리고 강한 국가를 위한 자강 노력을 매우 강화해야 되는 그렇고 그런 필요성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자강 노력을 하면서 세계 속에서 사랑받는 국가 그리고 신뢰받는 국가가 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저희가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을 지고 우리 국민들이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이러한 과제의 중요성을 매일 느끼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국가의 중장기적인 운영을 위해서 꼭 해야 하는 것을 저는 4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런 국익 외교 그리고 강한 국방의 자강력을 해야 된다, 강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러한 외교와 국방은 우리 국민들이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그 영향을 느끼고 이해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온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가 이러한 국익을 신장시키는 외교 그리고 강한 우리 국방을 위한 또 자강을 위한 억지력을 저희가 강화해야 된다 하는 것이 그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재정의 건전성입니다. 최근에 이런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엄청난 재정, 금융 쪽에서의 그러한 확장정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것은 매우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이건 정부만이 정말 큰 그러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대응해야 하는 그런 하나의 과제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 국가의 중장기적인 하나의 대외적인 신뢰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러한 중장기적인 그러한 안정 이런 것을 기하기 어렵다.

세 번째로는 국제수지입니다. 말하자면 달러를 중심으로 하는 경화를 우리가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국제수지가 흑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정한 수준의 국제수지의 흑자 기조는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이것이 불안정해질 때에는 우리에게 하나의 외환위기의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지정학적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우리에게 지금 단기적으로 국제수지의 적자를 지금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꼭 단기적인 문제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경쟁력의 근본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를 좀 더 면밀히 우리가 검토해서 일정 부분의 이런 국제수지 흑자를 우리가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 국가가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는 결국 생산력이 높은 국가가 유지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육을 통한 훌륭한 우리의 인력, 노동력이 확보돼야 되고 또 금융개혁을 통한 양질의 이러한 자본들 또 벤처 자본들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마는 이것 이외에도 이러한 생산력을 높이는 하나의 제도적인 생산성의 근본 요소.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노력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국가운영의 제도와 연관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너무나 불평등한 사회는 바로 이런 총요소생산성을 낮춥니다.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정치는 이러한 총요소생산성을 낮춥니다.

깨끗하지 않은 사회, 경제적인 갈등 이런 것들은 또 그런 부의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항상 신경 쓰고 노력을 해야 한다 하는 생각입니다.

국민 행복과 직결되는 그러한 문제로서 일자리, 교육, 주택, 의료, 연금 등 국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새로이 지명되는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고 행정부가 중심이 되는 이러한 정책을 꾸준히 만들고 또 치열한 토론과 소통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드는 데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하나의 방법론으로서의 협치, 통합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 성공의 요소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히 지명의 계기에 우리가 앞으로 해 나아가야 할 그런 과제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저의 노력을 또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우리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국민들과 협조해 가면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