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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6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과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선거구 쪼개기 방지 등의 정치개혁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결단을 해야 한다."

국회에서 정치개혁을 외치며 단식을 하고 있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말이다.

거대 양당에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등 다당제 정치개혁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지난 8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에서 단식농성 중인 이 의원(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13일 오후 국회에서 만났다. 핏기 없이 핼쑥한 얼굴과 작은 목소리가 단식 6일째임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이 의원은 먼저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말로만 정치개혁을 외치고 있었던 것 같다"며 "지금이라도 거대 양당은 대선을 치르면서 국민들 앞에 밝힌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등 정치개혁 약속을 4월 임시국회에서 실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해 놓은 시한인 4월 15일(국회 본회의)이 다가오는데도, 거대 양당은 자신들이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등 정치개혁을 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지난 12일 국회의장 중재안이 최종결렬이 돼 너무 속상하지만, 아직도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기를 바라는 시한이 아직 하루가 남았기에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다당제 연합정치 실현을 위해 지금이라도 양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당선인인도 '정치하기 전부터 중대선거구제가 내 소신이었다'고 했고, 인수위원장인 안철수 대선후보도 마찬가지였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마찬가지였기에, 당론으로 정하게 됐었다"고 말했다.

"검수완박이 이슈 되면서 정치개혁 문제는 뒷전... 국민 속인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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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은 "(이건)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것과 같이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여야 합의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과거 비례 위성정당 꼴이 나게 된다"면서도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을 핑계로 대면서 (그래서) 못 한다고 하면... 이건 의제 자체가 실종된 것이나 진배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이슈가 되면서 언론에서 이 중요한 정치개혁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어 너무 속상하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관련 기사: 무산된 '정치개혁 입법', 이탄희·장경태 정개특위 사퇴 http://omn.kr/1yc0z ).

그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들이 스스로 약속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등 정치개혁을 하지 못하면 결국 현행대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데, 이건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것이 아니겠냐"며 "오는 15일을 기점으로 열릴 예정인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꺼진 불씨라도 살리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당은 지난해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선거구 쪼개기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이은주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다. 이 법안은 국회 정개특위 안건으로 상정돼 한 차례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후 정의당은 거대 양당에 지속적인 논의를 요청했으나, 지방선거를 48일 앞둔 14일 현재 시점에서도 아직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양당은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항변하지만, 정의당은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거대 양당의 의지의 문제'라고 꼬집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기사] 
"민주당, 정치개혁 의지 없다...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http://omn.kr/1y7k5
"기초 3인 선거구? 안 될 거다, 다음 총선 있으니까" http://omn.kr/1yb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