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대전본부는 15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생활지원사 직접고용과 수당지급 등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지역 노인생활지원사에 대한 수당 지원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연대노조는 대전시에 노인생활지원사 직접고용과 수당지급 등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대전본부는 15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생활지원사 수당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인생활지원사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0년부터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과 생활안정 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이다.
현재 대전에는 1000여명의 노인생활지원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5개 구청에서 대전지역 16개 복지관 등에 민간 위탁하여 1일 5시간씩 주 5일 동안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대전 전 지역의 독거노인이나 중증노인, 80세 이상 노인 등을 찾아가 일상생활지원과 외출 및 병원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인 16명의 대상자와 2~3명의 중점관리대상자를 관리한다.
문제는 이들의 처우가 너무나 열악하다는 것. 공공연대노조가 전국 223개 지자체가 운영 중인 607곳의 위탁기관 노인생활지원사 처우 및 수당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전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23개 지자체 중, 교통비나 통신비, 처우개선수당을 일부라고 지급하는 지자체는 모두 194곳이다. 대전 5개 구 중 대덕구를 제외한 4개구는 단 1원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덕구의 경우에도 12개월 중 4개월만 1인 2만원씩, 연 8만원을 지급하는 게 전부였다.
이날 현장발언에 나선 노인생활지원사 이정자 씨는 "저희는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어르신들에게 가져다 드리거나 병원에 모셔다 드릴 때 자차를 이용한다. 어제는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봄나들이를 갔다. 그럴 때도 자차를 이용한다"며 "그러나 유류비를 지급받지 못한다. 어르신들과 통화를 해도 통신비 지원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저희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월 110만 원 수준이다. 개인이 사용하는 차량 유류비와 통신비 등을 빼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며 "대전과 규모가 비슷한 광주에서는 월 5만원을 지원하고, 세종과 충남은 월 15만원을 지급하는데, 왜 우리만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성인 공공연대노조 대전본부장도 "다른 지역에서는 교통비, 통신비, 처우개선비라는 명목으로 월 얼마씩을 지원한다. 어떤 지자체는 명절에 상여금도 지급한다. 그런데 대전만 거의 '0'원이다. 전국 꼴찌다"라면서 "정말 참담하다. 대전시는 언제까지 이런 현실을 외면할 것인가"라고 따졌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대전본부는 15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생활지원사 직접고용과 수당지급 등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인생활지원사의 업무는 이용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고 이를 위해 이동하고 안부를 묻기 위해 자신의 핸드폰을 사용하며, 업무 작성 또한 핸드폰 앱을 통해 매일 기록 관리하고 있다"며 "하루에도 수 킬로에서 수 십 킬로를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요즘같이 기름 값이 비싼 경우 한 달에 수 십 만원의 유류비를 감당해야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보건복지부가 필수경비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교통비, 통신비 등의 수당을 지방비로 편성할 수 있어 전국적으로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곳이 더 많은 실정"이라며 "금액은 차이가 있지만 교통비, 통신비를 모두 지급하는 지자체는 55곳으로 전체의 24%에 불과했고, 두 가지 모두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도 103곳으로 전체의 46%에 달하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특히 대전시의 노인생활지원사 처우개선 예산은 전무하다. 서울시는 월 4만 원, 광주시는 월 5만 원, 세종시·강원도·충남도는 월 15만 원, 제주도는 월 20만 원의 활동 수당과 명절휴가비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대전시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꼴찌다. 기초단체의 예산지원도 미미하여 노인생활지원사의 처우는 가장 열악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노인에 대한 돌봄을 지역사회에서 책임져야한다면 그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도 지자체가 책임지고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노인생활지원사를 직접고용하고 필요경비를 신속히 지급해야한다. 아울러 필수노동자에 걸맞은 처우개선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