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 62주년 현수막19일 오전 서울 강북 수유리 4.19민주묘지 앞 길에 4.19민주혁명 62주년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 김철관
4.19혁명 62주년을 맞아 불교계가 "검찰의 카르텔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국가의 원칙을 깨고 있다"고 비판했다.
불교인권위원회(대표 진관 스님)는 18일 불교계를 대표한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는 정의, 자유, 평등으로 살아 숨 쉬어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4.19혁명은 생명을 잃는 박제된 역사에 불과하다"라며 "가장 큰 원인은 민주국가의 근간인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에 있어서 주권자들의 심판을 받지 않는 사법부와 행정부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검찰의 카르텔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국가의 원칙을 깨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와 검찰은 국가유지수단인 법을 자신들의 집단이익을 위해 사용해왔다"며 "그 결과 검찰의 법적용과 사법부의 판단에서 전관예우라는 악습은 헌법정신과 민주주의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기소율 40%, 검사기소율 0.12%라는 불평등은 물론 천문학적 수임료로 방증하고 있다"며 "여기에 거대 검은 자본과 비양심적인 언론이 결탁했다"고 주장했다.
불교인권위원회는 "20대 대통령에게는 정의, 자유, 민주, 평등이라는 4.19혁명의 정신의 구현을 명령한다"며 "국민들께는 헌법 전문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주권의 주체로서 권력을 감시하여 일탈을 심판하고, 양극화가 만들어내는 특정계층의 새로운 독재를 막아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