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가운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심사할 법사위 제1소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 중인 가운데,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은 찬성보다 반대가 오차범위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21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에 '반대한다'는 50%인 반면 '찬성한다'는 39%로, 반대가 11%p 더 많았다.
해당 법안의 4월 내 임시국회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 '4월 내에 급하게 처리할 필요는 없다'라는 반대 의견은 65%였으나, '4월 내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라는 찬성 의견은 27%였다. 격차는 38%p로, 반대가 찬성보다 2배 이상 높은 셈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응답률 19.5%)을 전화면접방식(휴대전화 가상번호 100%)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값이다.
[수사-기소권 분리] 진보층 찬성 67%, 보수층 반대 76%... 중도층 찬40%-반51%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 입법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한 연령별 응답을 살피면, 40대(찬성한다 53% - 반대한다 39%)와 50대(찬성 50% - 반대 41%)에서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더 높았다. 반면, 18·19세 포함 20대(32% - 54%)와 30대(38% - 52%), 60대(32% - 57%)와 70대 이상(19% - 60%)에서는 모두 반대한다는 응답이 찬성보다 더 많았다.
이념 성향별로도 찬반이 엇갈렸다. 진보층에서는 찬성이 67%, 반대가 28%로 찬성한다는 여론이 훨씬 우세했다. 보수층에서는 반대가 76%, 찬성이 15%로 정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중도층은 찬성 40%, 반대 51%, 11%p차로 반대 여론이 더 컸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69%, 반대가 20%로 찬성 여론이 우위를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83%였고, 찬성은 9%로 한자릿수 비율을 보였다.
[4월 내 처리] 모든 연령대에서 '반대' 더 높아... 진보층은 48%-48% 동률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4월 내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사-기소권 분리를 찬성하는 이들 가운데서도 33%가 반대했다. 수사-기소권 분리 찬성 응답자 중 4월 내 처리를 지지한 이들은 63%였다. 수사-기소권 분리 반대 응답자 사이에서 4월 내 처리 반대 비율은 94%에 달했다. 찬성은 4%에 불과했다.
세대를 불문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4월 내에 급하게 처리할 필요는 없다"라는 응답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처리를 위해 4월 내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라는 응답보다 오차범위를 넘어서 우세했다.
4월 처리 찬성 여론이 가장 높은 50대에서도 4월 내 법안 통과 필요성에 공감하는 응답은 40%였고, 반대 여론은 55%로 15%p 차이가 났다. 민주당 지지층이 몰려 있는 40대의 경우에도 37%-58%로 차이가 21%p였다. 특히 18·19세 포함 20대와 70세 이상에서는 4월 내 통과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16%와 17%대로 10%대에 머물렀다.
본인의 이념 성향을 진보라고 밝힌 이들에게서는 찬반이 48%로 동률이었다. 중도층에서는 27%-70%로 반대가 훨씬 앞섰고, 보수층에서는 11%-83%로 그 차이가 더 벌어졌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55%가 4월 처리에 힘을 실었고, 37%는 4월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90%가 4월 처리에 반대했고, 5%만이 4월 내 통과에 손을 들어줬다.
[한동훈 임명] 잘한 인선 36% - 잘못한 인선 47%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한 데 대해서는 '잘못한 인선이다'라는 응답(47%)이 '잘한 인선'이라는 응답(36%)보다 많이 나왔다. 격차는 11%p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78%로 긍정적인 응답(8%)에 비해 훨씬 높았으며,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72%로 부정적인 평가(14%)보다 오차범위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진보층에서는 잘못했다는 평가가 71%로 잘했다는 평가(18%)보다 크게 앞섰고, 중도층에서도 '잘한 인선' 31% - '잘못한 인선' 51%로 잘못한 인선이라는 인식이 더 컸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잘한 인선' 65% - '잘못한 인선' 24%로 잘했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이번 조사의 자세한 개요와 결과는 NBS 홈페이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모습. ⓒ 유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