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철도중심 지속가능 교통체계 마련방안에 대한 토론회
ⓒ 고창남
한국철도학회 2022년 춘계학술대회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강릉 세인트존스 호텔에서 열렸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등 철도관련 기관들 및 철도산업계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의 최신기술과 국가 연구개발(R&D), 특별세션 및 각종 전시회가 열렸다.
이날 여러 가지 철도정책 및 기술관련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는데, 이 중 참가자들의 눈길을 끈 것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철도중심 지속가능 교통체계 마련방안'과 '차기정부에 바라는 철도정책'에 대한 토론이었다.
먼저, '전환기의 사회 변화와 철도의 역할'에 대해 테라컨설팅의 이재훈 박사의 발제가 있었다. 이 박사는 '전환기'라는 말의 의미와 사회적 특징으로, 인구·거주의 양극화, 지방 거대도시권 형성, 모빌리티 혁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탄소중립 추진 등을 들었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대한 철도의 역할 및 정책으로, 이 박사는 대도시 지역에서는 광역급행철도(GTX)의 확충,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철도역 중심으로 하이브리드 대중교통체계 구축, 지방 메가시티의 철도망 구축, 철도역이 모빌리티의 거점으로 역할 제고, 출퇴근 광역통행 철도서비스 개선, 철도역 역세권 개발 추진, 환경 및 기후 친화적인 철도정책 추진 등을 제시했다.
특히, 탄소중립 시대에 환경 및 기후 친화적인 철도정책 추진에 대해 이 박사는 "정부는 철도가 국가기간 교통망의 근간이 되도록 철도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철도수송 분담률 및 대중교통수단 분담률 등에 대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전환기에 철도중심의 교통체계 강화를 위하여 탄소감축을 고려한 철도설계 및 노선계획을 수립하고 철도역 중심의 모빌리티 플랫폼 구축 및 콤팩트 시티 개발 등 철도시설 기능을 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이재영 박사가 '철도인프라의 저탄소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박사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정책, 철도분야 탄소배출 현황, 국외 철도기관의 탄소중립 전략 등을 살펴보고, 철도인프라 탈탄소 기술 등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철도분야 탄소중립 키워드로 에너지 탈탄소화, 자원순환, 에너지소비 효율화, 전철화 및 수소 철도차량 도입 등 탈탄소화 추진 등을 강조했다.
이어서 차기정부에 바라는 철도정책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의 양근율 미래전략연구원장은 "유럽에서는 철도로 2시간반 내에 이동하는 구간에서 항공기 운항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는 항공교통의 수요를 의도적으로 억제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이라는 글로벌 이슈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했다.
양 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중립 기본법도 제정되었고 수요관리 등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만으로 과연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는 물류분야에서 철도의 물류 분담률은 1.5%밖에 안되는 현실이라고 하면서, 과거 10년동안 유가보조금으로 연간 1조6천억 지원되고 있는데, 철도로의 전환교통 보조금은 연간 32억원만 지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면서, 이는 공정성 차원에서라도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원장은 장차 자율주행차가 보편화 되고 도심항공교통(UAM)가 도입되면 철도역 중심으로 자율주행차나 도심항공교통(UAM)이 배치되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 임종일 철도안전정책관은 대륙철도와 연결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남북철도 연결을 통한 대륙철도로 가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할 것이며, 초고속철도와 관련하여 시속 1000~1200km/h의 하이퍼튜브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10년 후에는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test bed)라도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종일발언하는 임종일 철도안전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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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한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철도정책으로 현재의 저상홈을 고상홈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며, 철도분야 R&D는 주로 신호, 통신, 전기, 차량 분야가 대부분이며, 토목분야는 거의 없음을 지적하면서 철도 토목분야 R&D도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김한영 국가철도공단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철도가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면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를 감안하는 2050 탄소중립 등 철도의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여 철도건설, 운영, 차량제작 등 각분야에서 새로운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