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헌법 불합치 부분이니, 당연히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현행 국민투표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만큼 법 개정 전엔 국민투표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같이 대응한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투표 관련 협의가 있었는지 묻는 말에 "오늘 회동에서는 인수위가 마련한 국정과제에 대해 의원들께서 지적하고 답변듣는 순서를 가졌다"며 "국민투표 방안이나 (더불어)민주당 대응방안은 전혀 논의 안 했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이날 오전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우회적으로 주문한 데 대해선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권 원내대표는 "논의한 적도 없고, 그 얘기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선관위 '국민투표 불가' 입장에 장제원 "월권 아닌가"
▲장제원 당선자 비서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선관위의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국민투표 불가능’ 발표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인수위사진취재단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중앙선관위가 윤 당선인 측의 '검수완박 국민투표' 검토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선관위에서 '아니다'라고 일방적으로 말할 수 있나. 월권 아닌가"라며 "정식적으로 선관위에 안건을 상정해 결론난 것도 아닌데 사무부처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월권 아닌가"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윤 당선인에게 국민투표 관련 보고를 했는지에 대해선 "아직 안 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건 국회에서 법적으로 보완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출범 이후 이날 처음으로 당정협의에 나선 인수위 측은 국민투표와 관련해 말을 아꼈다. 신용현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인수위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다. 장 실장께서 얘기한 건, '검수완박' 법률에 대해 국민투표를 부치거나 이렇게 하는 건, 당선인 대변인에 물어봐야 할 것 같다"며 "인수위에서는 당에서, 국회에서 처리할 문제이기 때문에 정무사법행정 외에는 입장표명을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국민투표 관련 당의 입장은 이준석 대표와 권 원내대표가 (앞서) 말했지만 아직 당선인에게 보고는 안 했고,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당정협의에선) 국정운영 관련 인수위 준비 내용을 보고받았고, 각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추가되면 좋은 부분들을 말씀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까지 들었다"고 덧붙였다.
'국민투표법을 보완하면 국민투표가 가능하다는 취지인가'라는 질문에 이날 브리핑에 함께 참석한 김형동 의원은 "헌법불합치로 나온 법률을 국회가 취지에 맞게 보완 입법하는 것이 책무 아니겠나"라면서 "'검수완박'이 위헌적 법률이기 때문에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의지 표명의 다양한 대안으로써 제안한 것이지, 결정이 픽스(확정)됐다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