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에 관련된 2차 추경 편성을 다루는 당정 협의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11일 새 정부 출범 후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방역지원금으로 최소 6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을 '회복과 희망의 민생 추경(윤석열 대통령 공약이행 추경)'이라 명명했다. 이번 추경안의 규모는 '33조 원+α(알파)'로, 올해 1차 추경 때 반영한 17조 원을 감안할 때 지난 대선 때 공약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50조 원 지원'을 지킬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대선 당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50조 원 + α'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한 바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올해 초 추경 17조 원을 제외한 '33조 원+ α' 규모의 추경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모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고 동의를 받았다"면서 "100% 손실보상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예산확대를 (정부에)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당정협의의) 키포인트는 '차등지급 아니냐'는 보도나 불만이 많았는데 그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 원 이상을 준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이번 추경은) 공약이행 추경"이라면서 최소 600만 원 이상의 방역지원금 지급 합의 부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력히 요구했고 이에 따라 여행업과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우대 지원하기로 했다"며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는 것도 요청해 정부의 동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법인택시·전세버스·문화예술인·보험설계사·대리기사 등을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들에 대한 지원 부분도 이번 추경에 반영될 전망이다. 다만,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협의를 통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또 "저소득층·취약계층 약 225만 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며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현행 7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4인 가구 기준)까지 추가해주길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반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12일 국무회의 후 관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재원 마련 방안을 묻는 질문에 "국채 발행은 없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