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대전연대는 17일 오후 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 차별금지법제정대전연대
대전지역단체들이 차별금지법 제정 의향을 묻는 질의서를 7명의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발송한 결과, 전원 '무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단체들은 이들을 '차별금지법 제정 방해세력'이라고 비난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전지역 65개 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차별금지법제정대전연대(이하 대전연대)'는 17일 오후 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주, 장철민(동구), 황운하(중구), 박범계(서구을), 박영순(대덕구), 조승래(유성갑), 이상민(유성을)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6명의 국회의원과 무소속 박병석(서구갑) 의원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향을 묻는 정책질의서를 발송하고, 16일까지 답변을 기다렸다.
그러나 3개의 문항 밖에 되지 않는 질의서에 답변을 보내 온 국회의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는 것. 이러한 결과는 더불어민주당과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법제정의 방해세력일 뿐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회 과반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선언'만 할 뿐 실제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시민을 속이지 말라'고 경고했다.
대전연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선거'를 핑계로 미뤄진 지 15년 째"라며 "촛불정권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또다시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를 핑계로 차별금지법을 슬그머니 뒤로 미루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행히도 더불어민주당은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 등의 당 지도부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침묵의 시간을 넘어 제정의 의지를 밝히기 시작했다"며 "그러나 행동으로 나타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날짜 없는 공청회 결의를 행동하고 있다고 자평할지 모르겠으나 국회에서 진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대전연대는 또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행동 없이 말로만 발행하는 공수표로는 한 발도 나아갈 수 없다"면서 "최대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에서 입법 과정을 진전시키지 않으면서 마치 무언가 할 것 같은 선언만 남발하는 것으로 시민들을 속이지 말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시민들이 국회에 올려놓은 국민동의청원안의 심사기한이 법제사법위원회의 만장일치로 2024년 5월까지 밀려났는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평등법 토론회는 결국 국회에 혐오 발언의 자리만 근사하게 열어준 채 입법 논의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시민들이 이끌어온 차별금지법 제정의 흐름은 번번이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가로막혔다"면서 "의지가 있다면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차별금지법제정대전연대는 17일 오후 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 차별금지법제정대전연대
대전연대는 아울러 대전지역 7명의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 제정 의향을 묻는 정책질의서에 모두 '무응답'한 것을 거론하며 "이 정도로 사회적 논의의 흐름을 틀어막고 있다면 더불어민주당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방해하는 세력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대전연대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제 정부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더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에서 뒤로 물러나 있을 처지가 아니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들어 일관되게 차별금지법의 논의 자체를 막아서고 있다"며 "이제 헌법상 평등권 실현이라는 정치의 책무를 가장 무겁게 실현해야 할 주체에 국민의힘도 있다는 것을 직시하라"고 경고했다.
대전연대는 끝으로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에서 투표하겠다. 차별과 혐오를 방치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스스로를 지킬 최소한의 안전망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미루는 세력, 반대하는 세력, 침묵으로 반대에 동조하는 세력 모두를 거부한다"고 선언하고 "시민의 선택을 받기 원한다면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