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장애인인권센터 등 단체는 5월 31일 오전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발달장애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참정권을 보장하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6‧1지방선거 사전투표 때 글자를 모르는 발달장애인이 투표하기까지 1시간 가량 실랑이가 벌어졌다며 관련 단체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과와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창원장애인인권센터 등 단체는 31일 오전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발달장애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참정권을 보장하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투표장에서 벌어진 상황을 설명했다.
단체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A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7일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았다.
이날 동행인은 사전투표소 선거사무원한테 "A씨가 발달장애가 있고 글자를 모른다"며 "투표보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사무원은 "발달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투표보조를 받을 수 없고, 손 떨림 같은 신체적 불편이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A씨 측은 "발달장애로 인해 여러 장의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받으면 혼란스러워 할 수 있고, 글자를 모르기에 본인이 선택하고 싶은 사람에게 기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 투표보조가 필요하다"고 재차 설명했다.
그러나 선거사무원은 선거사무지침을 언급하며 "절대 안 된다"고 했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은 어느 정도 인지 능력이 있다면 투표보조를 받을 수 없다.
A씨 측이 "투표보조원이나 선거사무원 가운데 한 명이 기표소에 같이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선거사무원은 "기표소에 3명이 들어가는 게 정상적이지 않다"며 거부했다.
창원장애인인권센터는 "선거사무원은 투표소에 있던 참관인 전원(8명)의 동의를 얻으면 투표보조 지원을 받게 해준다고 했지만 모두 동의받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그러면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단체는 당시 현장에 A씨뿐만 아니라 글자를 알지 못하는 발달장애인 B씨, 뇌병변 장애로 손떨림이 있는 C씨도 투표보조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1시간 넘게 사전투표소에서 항의했고, 이후 경남선관위 직원이 와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투표보조인의 지원을 받아 투표하게 됐다"고 전했다.
참정권 침해 비판에 선관위 "관련 단체와 협의"
윤차원 경상남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 회장은 "당당한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유린당한 느낌"이라며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차별행위이다"라고 비판했다.
윤 회장은 "글자를 알지 못하는 발달장애인은 투표보조원이 옆에서 읽어주고 누구를 찍을 것인지 선택해서 투표를 하면 된다. 그림 투표용지가 아니기 때문이다"며 "투표보조원이 어디에 투표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단지 투표용지에 적힌 글자를 읽어주면 되기에 부정투표는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단체들은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침해한 선관위는 사과하고 선거사무지침을 개정하라", "사전투표소에서 제기된 의사소통의 문제점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는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 "투표소 배치된 선거사무원에 대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라", "발달장애인을 위해 이해하기 쉬운 선거자료 제공하고, 정당의 로고와 후보자의 사진 등이 담긴 그림 투표용지를 제작하라"고 강조했다.
창원장애인인권센터는 오는 1일 지방선거 때 각 투표소에서 발달장애인의 투표보조 지원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하기로 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당일 선관위 직원이 현장에 가서 투표보조를 할 수 있도록 했고, 당시에는 특별한 소란이나 혼란스러운 상황은 없었다"며 "장애인 투표를 위해 앞으로도 관련 단체와 협의를 해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