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규제 개혁 없이 위기 극복은 불가능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파격적인 규제 혁신을 보여볼 생각입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심상찮은 경기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당과 정부가 15일 한 자리에 모여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이 거론한 핵심 키워드는 "규제 개혁"이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제3차 당·정 협의회에서 "문재인 정권은 마지막까지 코로나 핑계를 댔지만, 국민은 정권의 무능을 꿰뚫어봤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이념 논리에 빠진 각종 경제 정책과 각종 규제로 민간 활력은 저하됐다"며 "오늘만 사는 정권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지난 정부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역대급 폭탄을 떠안은 채 출발했다 하더라도, 언제까지 지난 정권 탓, 세계 경제 위기 탓을 할 순 없다"며 "지금 모든 경제지표가 좋지 않다. 악조건이지만, 더 이상의 최악은 없어야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히 당부드릴 것은, 지금 우리 사회 요소, 요소에서 각종 규제들이 민생을 발목잡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한다. 대통령께선 임기 내내 규제 혁신 성과를 직접 챙겨야 한다. 부처별로 할당을 해서라도 바꿀 것은 제대로 바꿔야 한다. 민생 경제를 발목 잡는 과도한 규제 법안은 여야 협상을 통해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정부 재정 주도의 정책만으론 위기 대응 못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 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주요국 통화 긴축 등 대외 리스크가 크게 확대되며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성장 둔화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며 "이면에는 해외발 인플레이션의 국내 전이 확산과 함께, 지난 수년 간 정부 재정 주도의 경제 운영과 기업 활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등에 따른 민간 활력 저하 등 한국 경제의 근본적 문제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당면 위기 돌파 및 저성장 극복을 위해 경제 운영 기조를 과감히 전환하고자 한다"며 ▲경제 운영 중심 축을 정부에서 민간 기업과 시장으로 전환 ▲공공,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 개혁 추진 ▲과학기술 산업 혁신, 인구 위기 대응 등 미래 구조 전환에 대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생산적 맞춤 복지 제공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간 주도 성장'과 '구조 개혁'에 방점을 찍은 것.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규제 개혁을 어느 부처보다도 열심히 할 생각이다. 규제 개혁과 투자 촉진이 동시에 되도록 (기업의) 프로젝트 베이스로 (규제 개혁을) 할 예정"이라며 "저희는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액공제나 R&D(연구개발)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적어도 금리 인상 정도는 상쇄할 수 있고, 또 해외 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강력한 투자 세액 공제가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했다.
이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역시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 주도의 혁신 성장 관점에서 재설계할 예정"이라며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는, 파격적인 규제 혁신을 보여볼 생각"이라고 강조했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도 "획기적인 규제 혁신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은 경제 정책 기조를 민간 주도로 과감히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그 동안) 정부 주도의 과도한 시장개입,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민간 활력을 저하시켰고, 잠재성장률은 하락했다. 정부 재정 주도의 정책만으론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며 "또 당정은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법인세 인하를 비롯 세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