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년 만에 '월북' 판단이 뒤집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둘러싼 여야 공방에 대해 '법에 따른 원칙론'을 앞세웠다.
그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월북 공작"이란 국민의힘 공세에 더불어민주당이 '신(新)색깔론'이라고 맞선 것에 대한 반박이다(관련기사 :
우상호 "국민의힘도 당시 첩보 보고 '월북이네' 했었다" http://omn.kr/1zfrt).
윤 대통령은 20일 오전 8시 55분께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받은 관련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외에도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공개를 거부해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인 것들을 공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난 전 정부의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 때부터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라고 하는 헌법정신을, 정부가 솔선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을 늘 가지고 있었다"면서 "그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 보호가 국가의 첫째 임무"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국민이 의문을 가지고 있으면, 정부가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게 마땅하지 (않고) 문제 있지 않느냐. 그 부분들 잘 검토해보겠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봉인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의 국가안보실 자료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당시 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던 자료라면 적극적으로 공개를 검토하겠단 이야기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이 지난 대선 당시 논란이 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관련된 정보공개 소송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주목된다. 참고로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정부 보유한 정보를 가급적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거듭 약속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문재인 정부 당시 발탁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국민의힘의 중도 사퇴 요구에 대한 질문을 받고선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하겠다"라고 답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지에 대해서는 "의회가 원구성이 되는 걸 기다리려고 하는데, 올라가서 참모들과 한번 의논을 해보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의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면서 여야는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기한은 2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