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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가 '경찰 책임론'으로 귀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이번 사태를 두고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이고, 어이없는 일로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볼 수 있다"고 질타하면서다.

주목되는 점은 '시기'다.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지시로 구성된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경찰 관리·감독을 위한 공식 조직, 이른바 '경찰국' 신설 방안을 권고하면서, '행안부가 경찰에 대한 인사권은 물론, 감찰·징계 등의 권한을 쥐고 직접 통제하려고 한다'는 경찰의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도 정부의 '경찰 길들이기'란 해석까지 붙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날 "국기문란"이란 표현을 연거푸 쓰면서 격노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이 희한하게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에 자체적으로 먼저 공지해 이 사달이 났다"고 해명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은 경찰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결과적으론, 정부 측이 이번 사태의 과정과 책임 등을 따지는 과정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내 반발 여론을 진압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경찰청장 경질 가능성도 거론... 대통령실 "경찰 쪽에서 먼저 조사해야 할 것"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23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청과 행안부의 실무적 책임 문제'에 관한 질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는 일단 경찰청이나 행안부에서 설명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자세한 내용 관련해서는 저희가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그쪽 설명을 듣는 쪽이 좋으실 것 같다"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치안감 인사 관련해 (대통령이) '국기 문란'이라고도 표현하셨는데, 대통령실 공직기강이나 이런 쪽에서 추가적인 조치나 대응을 하실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에 "아침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그것은 국기 문란 내지는 과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중대한 실수라고 하는 그 점을 강조하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이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저희(대통령실)가 확인해 드릴 만한 내용은 없다"고 다시 선을 그었다.

그러나 관련 질문은 계속 이어졌다. 특히 '대통령의 국기문란 말씀이 결국에는 경찰 수장에게 뭔가 책임을 지는 것을 요구하는 일종의 메시지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해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대통령실)가 그것까지 '가능하다 아니다'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제 생각에는 아침에 대통령께서 사실 상당히 길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이미 충분히 상세히 설명하셨다고 생각한다"면서 결국 '경찰 책임론'에 대해서는 해석의 영역으로 답변을 내놨다.

또 이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 진상 조사라든가 책임자를 어떻게 처분하겠다든가 그런 후속 계획이 나올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그 과정에서는 일단 경찰 쪽에서 먼저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실에서 (진상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은 아니고,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분에게 발표드릴 것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번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은 우선 '경찰' 쪽에서 조사를 해야 한다는 답변이었다.

한편, 경찰 지휘부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인사 번복 사태에 대해) 전날 설명한 것 이상으로 따로 보고받은 건 없다"고만 답했다. 경찰청 측은 지난 22일 "행안부에 파견된 치안정책관이 최종안이 아닌 이전 버전의 (치안감 인사) 명단을 잘못 보내줬고, 확인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내부망에 실수로 올린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