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 최측근 장관이 국회 정상화를 가로막는 정황이 넘쳐난다"고 비판했다.
법무부(한동훈 장관)가 지난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재조정) 법안'인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21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 협상 조건 중 하나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참여'를 거부했던 배경에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4월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 당시) '사개특위 구성을 후반기 원 구성 때 같이 하자'고 강조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서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이처럼 오락가락하는 배경에 '소통령' 한동훈 장관이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국민의힘) 양당에서 추인 받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한 (검수완박) 합의도 한동훈 장관 한 통화에 휴지조각이 되었다"라며 "국민의힘이 먼저 소를 제기하고, 27일 '한동훈 법무부'도 권한이 없음에도 심판을 청구했다. 양측의 논리는 결국 동일한 법률과 입법과정을 문제 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대통령 최측근 장관이 국민의힘 (검수완박 합의) 파기와 권한쟁의 심판을 사실상 지시하며 국회 정상화를 가로막는 정황이 넘쳐난다"라며 "국회 정상화는 정략적 의도에 휘둘리거나 입장이 번복될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 주요보직 차지한 '윤석열 사단', 이미 동시다발적 '보복성 사정' 서막"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과천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다. 2022.6.27 ⓒ 연합뉴스
한편, 박 원내대표는 법무부에서 검찰총장 공백 상황에서 또 다시 대규모 검찰 인사를 단행한 것도 문제 삼았다.
그는 "검찰총장 공석이 53일째인데 한 장관은 역대 최대 규모인 712명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특수수사 주력인 반부패수사 1, 2, 3부장은 윤 대통령과 함께 했던 특수통이다. 정부가 요구하는 정치보복 사건만 철저히 파헤칠 '윤석열 사단'이 주요 보직을 차지한 셈이다"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새로운 국민의 나라'가 아닌 '새로운 검찰의 나라'일 뿐이다. 이미 동시다발적으로 '보복성 사정'의 서막이 오르고 있다"라며 "야당 당선자들과 단체장들만 골라 압수수색에 나서고 있다.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검찰 공화국 야욕을 막아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