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5월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부처 합동 사전브리핑에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정부가 한국전력공사(한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4개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했다. 앞으로 해당 기관은 비핵심 자산 매각, 저수익 사업 구조조정 등 '집중관리'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재무위험기관 14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공공기관 재무상태 전반을 평가하기 위해 재무지표, 재무성과, 재무개선도를 고려한 '재무상황평가'를 구축, 총 27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했다. 재무상황평가 점수가 14점(투자적격 등급) 미만이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했다.
재무위험기관 중 사업수익성 악화기관으로는 한전, LH,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9개사를 선정했다. 한전의 경우 고유가 등으로 재무구조가 악화해 2021년 기준 5조9000억원 규모 영업적자가 발생했고, LH는 부동산 경기 호조로 당기순이익을 실현 중이지만, 대규모 사업 추진으로 부채 규모가 증가세에 있다는 것이 기재부 측 설명이다.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으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대한석탄공사 ,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5개사가 선정됐다. 정부는 자원공기업의 경우 해외투자로 인한 자산손상, 저수익성 사업구조로 당기순손실이 누적돼 완전자본잠식 상태거나 부채비율 300% 이상인 것으로 파악했고, 철도공사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고속철도 외 사업의 지속 손실로 부채비율이 증가했다고 봤다.
저수익 사업, 원가절감 등 구조조정...인력·조직 정비도
정부는 한전 등 사업수익성 악화 기관에 대해선 부채 증가 추세 완화를 위해 수익성 제고, 비용구조 분석을 통한 지출 효율화에 집중하고, 코레일 등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의 경우 적극적인 부채 감축을 위해 사업 구조조정도 시행할 방침이다.
또 오는 7월말까지 비핵심자산 매각, 투자·사업정비, 경영효율화 방안을 포함한 기관별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8월말까지 마련한 뒤 관련 이행 실적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재무위험기관의 집중관리 이행 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8~9월간 2022년 경영평가 편람도 수정한다.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에는 저수익 사업 구조조정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비핵심자산 매각과 관련해선 기관 고유기능과 무관한 자산, 과도한 복리후생을 위한 자산 등은 매각하고, 기관의 고유·핵심업무와 무관하거나, 출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경영성과 부진한 출자회사는 정비하는 안이 포함된다.
투자·사업정비 관련으론 수익성이 낮은 사업, 불요불급한 투자계획은 축소·연기하고, 손실 누적·구조적 저수익 사업 등은 원가절감, 수요조정 등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안이 담긴다. 이와 함께, 각종 회의체 의결 집행사항을 제외한 기관 출연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안도 마련된다.
아울러 ▲인력 재배치 등 인력 운용 효율화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감소 조직 및 유사·중복 조직 정비 ▲부채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입 시기 조정 등 연간 자금조달계획 마련 등 경영 효율화 방안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