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낙태권 입법화 발언을 보도하는 AP통신 갈무리. ⓒ AP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을 규탄하면서 입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일(현지시각)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과 화상 회의를 열어 "대법원이 끔찍한 극단주의 결정을 내렸다"라며 "그러나 이것으로 끝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의회가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성문화해야 한다"라며 "이 과정에 필리버스터가 우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 상원에서는 필리버스터 규정을 고칠 수 있는 (민주당) 의석이 부족하다"라며 "법안이 내 책상에 오기 위해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더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바이든 "의회 다수 확보해 낙태권 입법화"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도 '로 대 웨이드' 판결의 입법화를 주장하면서 필리버스터가 의회 표결에 방해가 된다면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미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를 확보하고 있지만, 상원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씩 나눠 갖고 있다. 상원은 입법 과정에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최소 60석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에서도 다수를 확보해 대법원이 폐기한 낙태권을 법으로 되살리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전망은 불투명하다. 기록적인 인플레이션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민주당의 중간선거에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의 품격을 깎아내리고 있다"라며 "대통령이 대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연방 대법원은 1973년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무력화했다. 곧바로 13개 주가 낙태권을 축소하거나 금지했고, 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낙태 원정 시술 떠나는 여성들, 정부가 보호할 것"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일부 극단 성향의 주지사들은 낙태 시술을 위해 다른 주로 가려는 여성을 체포하려고 하는데,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충격을 받을 것"이라며 "연방 정부가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낙태를 금지하는 주에 살고 있는 여성이 낙태를 허용하는 주로 가서 원정 시술을 받으려고 할 때 법적 처벌을 받지 않도록 연방 정부가 보호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미셸 루한 그리셤 뉴멕시코 주지사는 "낙태를 한 여성을 처벌하기 위해 추적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낙태한 여성들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캐시 호철 뉴욕 주지사도 "(낙태를 허용하는 몇 안 되는 주들이) 미국 전역의 여성들의 건강을 돌봐야 할 것"이라며 "이는 미국 여성들의 삶과 죽음의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