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3일 당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해 대화하는 모습. ⓒ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7일, 전날인 6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의 검찰 수사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해공무원 피격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에 주목하는 이유로 "반인권적, 반인륜적" 측면을 들었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이들이) 자진월북 프레임을 씌우려 했다면, 또 귀순 어민을 두고 만약 북한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분의 인권을 침해했다면 중대한 국가범죄라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국정원의 진상조사 과정에서 결과가 대통령실에 보고됐는가'란 질문에 "정보기관이 대통령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보고를 드렸다는 건 공개하기 어렵다"면서 "대통령실은 국정원에서 자료 낸 것을 보고 고발 내용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정원은 전날(6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원장 등을,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선 서훈 전 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관련 기사:
국가정보원,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 등 고발 http://omn.kr/1zovn).
박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은 자체조사 결과 박 전 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국정원은 서 전 원장의 경우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을 고발사유로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