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에서 북송되는 탈북어민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2022.7.12 ⓒ 통일부 제공
통일부는 21일, 지난 2019년 11월 북송된 탈북어민들이 북한에서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했던 흉악범인지 여부에 대해 "법원을 제외한 누구도 흉악범인지 여부를 인정하거나 판정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탈북어민 2명이 16명을 살해했는지에 대해 "'사실이다, 아니다'란 입장을 내지 않겠다"면서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전날(20일) 통일부를 항의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서해공무원TF(민주당 TF)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탈북어민들이 16명을 죽인 살인마라는 점을 인정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관련 기사 :
'통일부 항의방문' 민주당, '탈북어민 16명 살해 인정' 놓고 설전).
그는 "탈북어민이 북한에서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란 것과 관련해 어제 통일부 장관은 단지 합동조사 결과가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언급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TF에서 과장 발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탈북어민이 16명 살해 여부에 대한 통일부 입장'을 묻는 말에는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구체적 사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면서 "검찰 수사를 기다려 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또 '통일부 입장이 3년 전과 달라진 것이 권영세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민주당TF의 전날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당국자는 "통일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통일부의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통일부 소관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면서 "통일부의 최종 의사 결정은 통일부 장관이 하게 되지만 그러한 의사 결정은 어제 민주당 TF에서 언급한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여러 가능한 방안들에 대한 면밀한 내부적 검토를 거친다"라고 강조했다.
통일부가 2019년 11월 작성된 정부의 합동조사보고서도 보지 않고 탈북어민들의 귀순에 진정성이 있었다고 전혀 다른 판단을 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민주당TF의 지적에 대해서도 당국자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우리 측 지역에 들어온 북한 주민의 송환과 귀순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당사자의 자유의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국자는 "당사자의 자유의사가 있었는지 그 내용이 귀순인지 송환인지 여부는 기존의 통일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며 "따라서 합동정부조사 보고서 등 다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통일부 의사결정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