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 진보당 제공
진보당이 윤석열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에 대해 '만 5세 조기 취학 추진'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당은 1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교육·학부모계의 거센 반발과 조기 취학이 유아의 발달 특성과 학교 교육 현장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졸속 정책이라는 비판에도 '공정한 기회'를 운운하며 '만 5세 조기 취학 추진'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언론인터뷰에서 "입학 연령 하향이 아이들에게 출발선부터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부모의 경제력이 학력세습으로 이어지는 학벌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를 타파하지 않고 "공정한 기회"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이미 고교서열화 특권 교육의 상징인 자사고 존치를 공식화한 바 있다"라며 "지옥 같은 입시 경쟁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조기 취학 정책은 만 5세부터 입시 경쟁과 사교육에 노출되게 만드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뿐"이라고 일갈했다.
그리고 "조기 취학으로 인한 돌봄 공백도 심각한 문제"라며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정규 수업이 오후 1시 전후에 끝나 조기 입학에 따른 돌봄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돌봄 대책이 없는 조기 취학은 아이와 학부모 모두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진보당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유아의 발달단계에 따라 필요한 교육과정을 고민하는 것보다 산업 인력 확보 등 경제 논리로 교육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라며 "교육 철학 없는 대통령의 독단적인 태도가 우리 아이들을 입시 경쟁 지옥으로 빠뜨리게 하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