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환경단체가 기후위기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 한 행위를 두고 국토교통부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도유지관리사무소가 재물손괴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에 이어 검찰이 소환 조사를 벌이기로 해 처벌 여부가 주목된다. 

박종권(69)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대표는 오는 17일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서 소환 조사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 봄 마산중부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은 바 있다. 이후 보완 수사를 요구했던 검찰이 이번에는 박 대표를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앞서 박 대표는 2021년 12월 창원마산~고성 사이 진북터널과 진전터널 입구 벽면에 붉은색 또는 하얀색 스프레이로 '기후위기'라고 적었다. 

형법은 '타인의 재물‧물서 등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박 대표는 터널 벽면에 기후위기를 남길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진술서에서 "130여 개 시민단체가 모여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을 조직했고 열심히 기후위기를 알리고 있다"며 "광고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지만, 시민단체는 돈이 없다. 부득이 도로 터널 벽면에 기후위기 글씨를 적어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념적인 문구도 아니고 정치적인 구호도 아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앞장서서 기후위기 표시를 해야 할 일"이라면서 "칭찬은 못할망정 재물손괴 운운하며 경찰서에 신고한 국토관리청은 지구 밖의 존재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둔 박 대표는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터널 입구 벽면에 새긴 '기후위기' 글자는 1미터도 안 된다"라며 "누구나 먼저 나서서 기후위기를 알려야 한다. 시민단체에서 아무리 알려내야 한다고 해도 정부가 하지 않고 있다. 정부와 경남도, 창원시가 기후위기 비상선언만 해놓고 구체적인 실천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래도 합법적으로 기후위기 운동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박 대표는 "크레타 툰베리가 한 말이 있다. 길 한복판에 어린아이가 서 있는데 차량이 빠른 속력으로 달려온다면 바로 뛰어 들어가서 아이부터 구해야지, 신호를 다 지키면서 할 수 없지 않으냐는 것"이라며 "지금은 비상 상황이기에 비상한 방식을 택했다"고 답했다.

박 대표는 "만약 검찰이 구약식 처분한다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것이고, 벌금이 나오면 불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국토관리청 국도유지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국가 시설물에 낙서한 행위다. 재물손괴에 해당해 고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오는 17일 오후 4시 20분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출두한다.
 

큰사진보기

  

큰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