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즉각 경찰청창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해야 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데 반발하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의 보고서 채택 거부를 '국정 발목잡기'로 규정하고, 협조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윤희근, 경찰청장으로서의 역량 충분히 입증... 민주당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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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청문 과정 중에 '부실 자료 제출' 등을 문제 삼아 회의를 파행시키거나 정략적인 의사 진행 발언을 최대한 자제하는 등 정책 청문회로서의 모범을 보여줬다"라며 전날(8일) 있었던 청문회를 자평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후보자의 개인신상과 전문성 등 경찰청장으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입증했고, 민주당 등 야당 청문위원들께서도 상당 부분 동의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명백한 이유도 없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며, 의도적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없는 임명강행을 조장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우리 당은 법이 정한 국회의 청문 기간을 넘겨 가면서까지 야당과 함께 청문회를 실시했지만, 오늘 오전 최종적으로 보고서 채택에 협조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통보를 받았다"라며 "참으로 유감스럽다"라고 이야기했다. "야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거부는 법과 상식에 반하며 의회의 기본책무조차 저버리는 행태"라는 주장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 한 분 한 분이 범죄와 위험의 불안에서 벗어나 행복한 일상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단 1초의 치안 공백도 더 이상 방치돼선 안 된다"라며, 민주당을 향해 "제대로 된 명분과 부적격 사유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소모적인 정쟁과 국정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된 비상식적 정치 행위를 중단하고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박형수 원내대변인 또한 같은 날 "민주당은 몽니 그만 부리고 즉각 경찰청장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하라"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청문회가 별다른 부적격 사유의 발견 없이 무난하게 끝났는데도, '후보자의 소신이 명확하지 않다'는 애매모호한 이유로 또다시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변인은 "경찰청장이 공석이 된 지 40여 일이 지났고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도 사흘이나 넘겨서 청문회가 실시된 상황에서, 국가 치안의 책임자 임명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라며 "청문회를 했으면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보고서를 채택해 국회의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순리이며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된 절차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자신들이 청문보고서 채택도 해주지 않고 있다가 보고서 채택 없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이를 빌미로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하며 "또 다시 윤석열 정부 발목잡기로 국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반복했다.

[민주당] "초대 경찰국장의 밀정 의혹, '경찰국'의 성격을 보여주는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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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야가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 경찰국 신설의 적법성 관련 논란이 정리되지 않은만큼, 민주당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협조할 가능성은 낮다. 윤희근 후보자 역시 전날 청문회에서 관련 질의에 침묵을 지키거나 명확한 답을 하지 않으며 논란을 피해가려는 모습을 보였다(관련 기사: 경찰청장 후보자도 두번 대답 못한 경찰국 적법 여부).

여기에 김순호 신임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과거 특채로 입직하는 과정에서, 당시 민주화 운동을 함께한 동지들을 밀고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청문회 도중 경찰국의 '흑역사'가 재소환되며 여야 공방도 거세지는 형국이다(관련 기사: 경찰국 흔드는 '밀고' 의혹... 윤희근 "행안부와 인사 협의하겠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더 짙어지는 경찰국장 끄나풀 의혹, 경찰을 남영동 대공분실 시대로 되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 브리핑을 내고 "드러나는 사실은 김 국장의 '밀정' 의혹을 더욱 짙게 한다"라고 비판했다. "언론 보도를 통해 김순호 국장 특채를 담당했던 홍승상 전 경감이 인노회(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수사 책임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인노회 핵심 관계자였던 김순호 국장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홍승상 전 경감은 이를 인노회 수사에 적극 활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라는 지적이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초대 행안부 경찰국장의 밀정 의혹은 '경찰국'의 성격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며 "군부독재 공안 통치 시절, 민주화와 노동자를 탄압하고 동지들을 배신하게 했던 경찰의 불행한 역사가 있다. 이 불행한 역사가 윤석열 정부 경찰국 신설로 경찰 민주화를 되돌리는 현재진행형 역사로 부활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정부가 군부독재의 공안 통치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경찰을 정권을 위한 경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경찰로 되돌려 놓길 바란다"라는 지적이었다.

[정의당] "검찰 완전장악에 이어 경찰 완전장악... 반민주·시대착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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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롭게도 9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통관 기자회견장에 입장하기 직전, 경찰국 신설을 규탄하고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도 있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과 너머서울 등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강오 전국 경찰협의회 연합준비위 준비위원, 박경종 경찰 직장협의회 강원지역 대표 등도 함께했다.

이들은 "결국 경찰국 신설이 강행됐다. 31년 전 폐지된 경찰국이 부활한 것"이라며 "검찰 완전장악에 이어 경찰 완전장악에 나선 것"이라고 짚었다. "반민주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경찰국 신설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내로남불, 불통 윤석열 정권이 경찰국을 통해 경찰을 어떻게 옥죄고 입맛대로 도구로 이용할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도 꼬집었다.

특히 "지금이라도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철회하라. 공론화된 의견수렴과 국회 논의를 통하여 국민에 의한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재논의하라"라며 "경찰공무원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을 가로막는 반민주 탄압을 중단하라" "경찰 스스로가 국민의 경찰, 개혁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직장협의회의 역할과 활동을 보장하고 강화하라"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