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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단체가 터널 입구에 쓴 '기후위기', 위법 처벌되나 http://omn.kr/206dh

"검찰은 권력자 부인의 엄청난 피의 사실과 고발 건은 소환조사를 하지 않으면서 기후위기를 사람들에게 알려 살길을 함께 찾자고 한 일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를 하는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터널 입구 벽면에 '기후위기' 표시를 해 국토교통부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해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 박종권(69)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대표가 한 말이다.

박 대표는 17일 늦은 오후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소환 조사를 받는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낸 입장문에서 "검찰은 터널 벽에 기후위기 글씨를 쓴 것이 어떤 손괴를 가져왔는지 알고 시민을 소환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표를 비롯한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전봇대와 가로수에 '기후위기'라고 쓴 작은 펼침막을 부착하고 있다. 지난 봄에는 창원마산~고성 국도에 있는 진전터널과 진북터널 입구 벽면에 스프레이로 글자를 썼다.

형법은 '타인의 재물‧물서 등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박 대표는 펼침막 부착에 대해 "경남도를 비롯한 지자체에 기후위기를 도민들에게 홍보하는 사업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그러나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시민단체가 대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표는 "불법이라도 어쩔 수 없다.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며 "우리의 행동은 위기 상황에서 하는 정당한 행동이기 때문에 벌금이 나오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것이고 재판에서 진다고 하더라도 벌금 납부를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도유지관리사무소는 기후위기 글자를 '낙서'로 보고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며 박 대표를 고발했고, 마산중부경찰서 소환 조사에 이어 검찰에 출두한다.

다음은 박종권 대표가 낸 입장문 전문이다.

[입장문] 기후위기 표시, 재물손괴죄 검찰소환에 임하며

지난 8월 초 서울의 물 폭탄은 기후폭탄이었다. 기후위기는 바로 우리 눈앞에 다가왔다. 7월에는 유럽과 미국에서 폭염과 대형 산불로 기후위기를 보여준 데 이어 드디어 한반도까지 기후위기는 다가온 것이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집단자살할 것인지, 집단대응할 것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면서 세계 각국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했다. 그레타 툰베리를 비롯한 150여 개국의 200만 초‧중‧고 학생들은 기후위기를 막아야 한다면서 금요일마다 학교에 가지 않고 거리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기후위기를 남의 나랏일인 것처럼 행동하고 탄소 감축은 2050년 먼 미래의 목표를 세울 뿐 지금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못하고 경제성장만을 외치고 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경남의 13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기후운동단체로서 당면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민들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은 인식과 행동이다. 기후위기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해야 한다. 행동은 탄소 배출의 주원인인 석탄 발전소 중단과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의 확대, 에너지 소비 절약이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을 평가하는 항목인 탄소 배출, 재생에너지, 에너지소비, 기후정책 부문에서 최하위로 평가받고 있다. 소위 기후악당국이다. 전 세계 선진국으로부터 왕따 당하고 수출이 어려워질 것은 뻔하다.

그래서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경남도를 비롯한 지자체에 기후위기를 도민들에게 홍보하는 사업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그러나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해 부득이 기후위기를 알리는 방법으로 전봇대나 가로수에 조그만 기후위기 현수막을 부착했다(200개 이상).

또 창원~고성 간 자동차 전용도로에 있는 진전터널과 진북터널 터널 입구 벽면에 흰색과 붉은색 스프레이로 '기후위기'라는 글자를 썼다.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시민단체가 대신한 것이다. 기후위기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번 서울 폭우사태로 반지하 서민들이 생명을 잃은 것처럼 사회적 약자들이 먼저 엄청난 피해를 볼 것이다. 건전한 사회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기후위기 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려 함께 대응해야 한다. 아이들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

검찰은 터널 벽에 기후위기 글씨를 쓴 것이 어떤 손괴를 가져왔는지 알고 시민을 소환한 것인지 궁금하다. 국토관리청은 기후위기라는 흰 글에 글씨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흰 페인트로 덧칠을 하여 보기 흉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국토관리청이 국토관리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국토를 파헤쳤고 앞으로도 계속 국토를 파헤쳐야 국토관리청이 더 번창하는 데 기후위기는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기후위기라는 말을 싫어하는 정부 부처는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는 파렴치한 공적일 뿐이다. 사기업도 아닌 정부 부처가 시민을 상대로 이런 협박을 할 수 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검찰은 권력자 부인의 엄청난 피의 사실과 고발 건은 소환조사를 하지 않으면서 기후위기를 사람들에게 알려 살길을 함께 찾자고 한 일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를 하는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검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세계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시대에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가 생각해보고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우리 아이들이 멸종위기종이 되기 싫다면서 거리에서 외치는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

1.5도 상승을 막는데 골든타임은 30개월이라고 한다. 기후 시계는 1.5도 상승에 필요한 이산화탄소 배출의 남은 시간이 6년 11개월이라고 알려준다. 참으로 짧은 시간이다.

국회는 2020년 9월에 여야 만장일치로 기후위기 비상 상황을 결의하였고 226개 지자체장도 2020년 6월에 비상선언을 하였다. 그러나 그뿐이다. 비상상황을 선언하고도 실천하지 않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것이 기후위기에서 가장 큰 위험이다.

그러므로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비록 불법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폭력적이지 않은 범위 내에서 도민들에게 기후위기를 알리는 일을 계속할 것이다. 불법이라도 어쩔 수 없다.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행동은 위기 상황에서 하는 정당한 행동이기 때문에 벌금이 나오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것이고 재판에서 진다고 하더라도 벌금 납부를 거부할 것이다.

2022. 8. 17.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 박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