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번 예산안 내용을 보니까 '참 비정한 예산안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비정하다' 이런 느낌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윤석열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 예산안에 대해 "비정한 예산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저소득층 주거, 지역화폐, 청년·노인 일자리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
이재명 대표는 3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위기 민생위기로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나 크다"라며 "이번 정부의 예산안, 그리고 이때까지의 정책 기조를 보면 지금 이렇게 민생이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 지하방에서 주거 문제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겪은 걸 얼마전에 봤다. 서민들의 주거를 해결하기 위한 임대 주택 관련 예산을 5조6천억 원이나 삭감했다는 안을 보고 참 '비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주거난을 겪는 우리 서민들에 대해서 예산을 늘려가지는 못할 망정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울 규모로 삭감한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면 삭감한 것에 대해서도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도 되고, 고물가에 의한 서민들의 고통을 줄여주는 데 큰 효과가 있는 지역화폐 지원예산도 완전히 삭감했다고 한다"라며 "정말 놀랍다"라고 지적했다.
청년 추가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삭감, 공공 노인 일자리 감축 등에 대해서는 "요즘 소득부족, 물가상승으로 고통받은 분들 많은데, 청년·노인 일자리 예산을 삭감했다고 한다. 정말 국민을 위한 예산인지, 고통받는 국민들에 대해 (정부가) 최소한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가 의문이 될 정도로 걱정이 많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우리가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책임져야 하는 공당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예산 심사와 입법에 임하겠다고 말씀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치는 국민의 삶을 챙기는것이다. 그리고 소외된 지역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고통겪는 우리 국민 눈물 닦아주는 것이라고 생각 한다"라며 "정기국회에서 정부와 협의는 하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잘못된 정책이 결정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쌀값 폭락'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가) 시장격리를 지연하거나 안 하면서 쌀값 폭락을 방치하고 있다. 수확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격리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했다. 나아가 양곡법을 통해 일정한 조건이 갖춰지면 의무적으로 시장격리에 나서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