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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겸 합동참모의장(육군 대장)은 19일 "만일 북한이 핵사용을 시도하면 한미동맹과 우리 군의 압도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북한 정권이 더 이상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는 것을 확실히 각인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합참의장으로서 한반도와 역내 안보질서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과 태세를 강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군은 한반도 안보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에 대한민국과 국민들께서 부여한 사명과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보다 완전성을 갖춘 연합∙합동 작전수행체계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안보환경을 고려한 연합작전 계획을 발전시키고 연합연습과 연계된 연합 야외 실기동 훈련 등 실전적 연합합동훈련을 강화해 더욱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방혁신4.0'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첨단과학기술군을 만들 것"이라며 "미래합동전장을 주도할 수 있는 핵심능력을 증강시키고 전방위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작전수행 개념과 군 구조를 발전시키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또 "우리 군은 창을 베고 적을 기다리는 '침과대적(枕戈待敵)'의 자세로 항상 전투를 준비하며 반드시 승리로 임무를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의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이른바 '계엄령 문건'이 소관부서인 합참 계엄과가 아닌 기무사에서 생산된 데 대해 "해당 관련 업무의 책임과 권한이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재임기간 이 같은 일이 재연된다면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확인하겠다"면서 "그 내용과 수준에 따라 적법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 증인 채택 여부 두고 여야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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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비례대표)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기무사 계엄령 검토 등으로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한 상태"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또 여당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서훈 전 국정원장, 송영무 전 국방장관 등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려고 한다면서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TF에서 고소∙고발하고 수사로 가고 있는 대상자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의) 증인채택(시도)에는 저의가 있다고 본다"면서 "국민의힘은 고소·고발건을 다 취소하고 정치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설훈(경기 부천시을) 의원도 "국방위원회가 왜 이런 필요 이하의 행위를 가지고 논쟁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퇴임한지 얼마 안 된 전 대통령을 국방부 증인으로 참석시키려는 것을 국민이 잘했다고 할까하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 신원식(비례대표) 의원은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 기무사 문건 등"을 언급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되고 여러 의문점이 있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서 "문 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 없다는 따져봐야 하겠지만 국민들에게 (문 전 대통령의)입장을 듣게 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의원도 "군 통수권자가 (문) 대통령이었기에 국방위에서 부르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잘했다면 불렀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원은 "나경원 전 대표를 포함해 국민의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고발당한 상태"라면서 '본인(민주당)들이 고소·고발해놓고 너희는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간 설전이 이어지자 이헌승 국방위원장은 "국감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선 채택 여부가 합의되지 않았다"면서 "간사끼리 좀 더 시간을 갖고 협의를 계속하라"며 자제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