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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대정부질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폭우를 계기로 정부가 반지하 주민들의 주거대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물었다. 그런데 한 총리의 답변에는 '어떻게'가 없었다.

이탄희 의원 : "윤석열 정부에선 어떻게 반지하에 계신 분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낼 계획인가."
한덕수 총리 :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정말 이 반지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냥 임대아파트에 입주시키도록 해드리고 하는 것 갖고는 해결이 안될 것 같다. 이분들이 여기 계시는 이유는 정말 다면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감안해서, 직장에서 가깝다든지, 아니면 임대로가 훨씬 더 싸다든지 이런 요인이 다 있기 때문에...(중략)"

이탄희 의원은 "어떻게 안 하겠다는 있는데, 어떻게 하겠냐는 제 질문에는 답변이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 총리는 "역설적으로 그걸 해야죠"라며 "충분한 소득이 가게 하고, 주거환경에 있어서 늘어난 소득을 갖고..."라는 말을 또 되풀이했다.

이탄희 의원 : "그건 주거대책이 아니지 않나. 지금 일반론을 얘기하시는데, 대선 때 대통령께서 말한 것(비정상 거처 거주 완전히 해소)을 여쭈고 있다."
한덕수 총리 : "... 글쎄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당황스럽다.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분들이 적절한 소득을 얻도록 해야 하고, 그걸 기초로 해서 본인들이 머물 수 있는..."

이 의원은 이번에는 "준비된 주거대책이 없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한 총리는 "그렇진 않을 거다. 제가 그 부분을 모르는 거겠죠"라고 답했다. "정부에서 준비하는 주거대책을 총리가 모르는가"라는 추가 질문에는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이 그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해가지고는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어려움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여전히 윤석열 정부가 무엇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이 의원은 도저히 이해 안 된다는 어투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비정상 거처 완전해소'를 포기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한 총리는 "그건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서 검토하는 것"이라며 "의원님께서 아이디어를 좀 주시라"고 했다. "좋은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제가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약 포기냐'는 지적에도 자꾸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이란 말만 했다. 

'주거대책' 질의에 답변 피하다가... 'NO'만 확실한 총리
 

▲ "글쎄요... 아이디어를..." 이탄희에 쩔쩔맨 한덕수 "저는 의원님을 존경한다"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이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 영상은 이탄희 의원의 발언을 담고 있다. ( 영상 : 방태윤 기자 ) * 오마이TV 정기후원 전화가입: 010-3270-3828 직접가입: http://omn.kr/5gcd * 오마이TV 일시후원 계좌후원: 농협 003-01-196121 (예금주: 오마이뉴스) 그 외 방식(신용카드, 휴대폰, 계좌이체, 가상계좌): http://omn.kr/1xec9 * 광고 문의 : ohmynewstv@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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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의 '빠져나가기'는 계속됐다. 그는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이유, '반지하 주민들의 공공임대 수요가 적다'고 말한 근거 등을 묻는 데에 계속 다른 답변을 했다.

이탄희 의원 :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4000억 원 감액은 정부 출범이래 최대치다."
한덕수 총리 : "공적임대주택 대상이 되는 분들은 그리로 가고, 주택 자체를 좀더 싸게 만들어서 분양하는 것을, 거의 50만 호에 가까운 주택을 해보겠다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정부가 나서서 주택을 만들어 공급하겠다는 정책도 수요와 공급을 보면 맞지 않는 게 있지 않나. 일률적으로 공적임대주택(예산)이 내려갔으니까 이런 지하 사는 분들에게 전혀 기회가 없어진 거라고 단언하긴 어렵다."

이탄희 의원 : "반지하 거주자 공공임대 수요는 어떻게 파악했나.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국토부 데이터에 나온다. 2020년 주거실태조사에는 81.2%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한다."
한덕수 총리 : "2020년 것이네요."

이 의원의 추궁이 거듭되자 한 총리는 이번엔 "의원님, 저는 정말로 의원님을 존경한다"고 크게 말했다. 이 의원은 그에게 대통령실 이전에 추가로 드는 예산을 모두 포함하면 5343억 원이라고, 이 돈이면 얼마나 공공주택을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는지 물은 뒤 "3700세대"라고 크게 말했다. 하지만 이 의원이 "3700세대"란 숫자를 반복하며 외칠 때에도 한 총리는 "저렇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이라고 대꾸하며 질의 자체에는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번에 영빈관 비용 878억 원을 철회했다"며 "이 예산을 공공주택에 활용할 생각은 없는가"라고도 물었다. 이어 "878억 원을 공공주택에 사용하겠다고 하면 정부에서 증액 동의하겠냐?"라고 질의했다. 하지만 한 총리는 "현재로 저는 그렇게 용도를, 여기서 얘기할 수는... 그거는 예결위에서도 논의해야 할 거고, 상임위에서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여기서 의원님께 확약드리긴 어렵다"고 했다. 약 18분 간의 질의 동안 그가 내놓은 가장 명확한 답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