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 부산시교육청
지난 선거와 관련해 검찰이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지방검찰청(아래 부산지검)은 22일 오전 수사관을 보내 하 교육감의 집, 사무실, 정책소통비서관실을 각각 압수수색하고 있다. 혐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이다. 동시에 하 교육감 선거캠프의 상임선대위원장이었던 A 전 부산시의원의 자택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압색은 사전선거운동 관련 의혹으로 알려졌다. A 전 시의원과 하 교육감은 기초학력 신장 등을 주요 활동 내용으로 내건 포럼 '교육의힘'의 이사장, 공동대표를 각각 맡았다. 이후 선거에서 A 전 시의원은 하 교육감 캠프의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검찰은 포럼과 교육감 선거의 연관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 관련은 맞지만,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에 대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윤수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하 교육감이 후보 시절 선거공보물에 학교명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수사 중이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안을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 7월 하 교육감을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하 교육감은 "단순한 착오"라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