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더불어민주당 경기 여주시양평군지역위(위원장 최재관)가 23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1심 재판에서 위증 및 모해위증 등의 혐의로 고발된 증인들에 대해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김선교 의원과 함께 기소된 캠프 관계자 55명 전원이 유죄로 인정됐고, 특히 캠프 회계책임자에게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다"며 "그러나 캠프 최종책임자인 김선교 후보만은 무죄를 선고하는 비상식적 판결이 내려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에 재판과정에서 김 의원을 위해 증언한 10여 명에 대해 위증 및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고발이 진행됐고, 지난해 11월부터 여주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수사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주경찰서는 정황과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10개월 동안 지지부진하게 수사를 끌어왔다"며 "급기야는 많은 증거자료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고 수사를 종결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며 "수사당국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지를 여주양평 시민들과 함께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큰사진보기

 
이와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선교 의원 측은 관련 혐의에 대해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김 의원 측은 '미신고후원금 모금 및 집행이 피고인 김 의원의 뜻에 따른 것이었다면, 선거운동을 집중했던 여주에서 미신고후원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반박해왔다. 또한 선거관계자들에게 수차례 합법적인 선거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 등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비용 등과 관련해 피고인 김선교가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고, 지출에 관여하지 않는 점 등 미신고후원금 모금 및 집행에 선거캠프의 조직적 관여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반박하고 있다.

한편 김선교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김 의원은 무죄, 회계책임자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김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4771만원, 회계책임자에게는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김 의원 본인이 100만 원 이상 또는 회계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이 박탈된다.

현재 김 의원의 항소심은 지난 달 30일 첫 재판 이후 오는 27일 두 번째 재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