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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7일 "철도는 분리할 수도 없고 분리해서도 안되며 민영화해서도 안되고 경쟁해서도 안된다"면서 "국민 이동권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열린 '수서행 고속철도 운행과 철도민영화 중단 촉구 경남-창원 시민대회'에서 양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정부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 중심의 일자리 정책을 하겠다고 했다. 민간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틀린 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양 위원장은 "공공성을 포기한 정부는 국민을 포기한 정부다. 건강보험을 대신해 민간보험이 모든 것을 담보할 수 있느냐"라고 비유하며 "SRT와 KTX를 통합해야 하고, KTX도 수서행이 돼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IMF 초기, 신자유주의 시절의 무한경쟁시대로 퇴행하려 한다. 이를 막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KTX로 수서까지 가고 싶다"

이날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철도노조 부산본부가 주최한 시민대회 참가자들은 "KTX로 수서까지 가고 싶다", "철도 민영화에 반대한다"고 외쳤다.

앞서 창원시의회와 포항시의회는 2021년 7월 각각 '수서행 KTX 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같은 해 9월 청와대 20만 명 국민청원이 진행됐다. 창원시의회, 경남도의회, 포항시의회, 순천시의회, 익산시의회, 남원시의회는 2021년에 각각 '수서행 고속철도 경전선 운행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경남 출신 국회의원들은 지난 1월 '수서발 고속철도 경선전 노선 허가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반면 지방의회의 요구와는 별개로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 조정을 통한 철도 민영화 재추진'을 고려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철도민영화 추진을 언급했다.

이에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철도노조는 "고속철도 민영화 정책으로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SRT)를 운영하는 SR(SRT)이 분리됐다. 지금도 경전선을 이용해 수서역으로 이동하는 시민들은 KTX를 이용해 동대구역, 오송역 등에서 SRT로 환승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철도노조는 "KTX 여유 차량을 이용시 별도 면허가 불필요하고 시설‧차량 등 기술적 문제없이 정부정책만 결정되면 수서발 KTX 운행이 가능하다"라며 "국토부의 정책 결정 시 약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노선별 최소 4회의 운행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장이라도 창원, 포항, 여수 등의 지역에서 환승없이 수서행 고속철도 이용가능하며 수서발 KTX와 일반열차간 환승할인(30%) 및 통합승차권 발매 등 국민의 철도이용 편의를 제고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하나의 철도인데 여러 회사가 운영하면 위험하다. 정부는 철도의 유지, 보수 등에 대해 민간 사업자한테 허용한다고 하는데 더 나은 철도가 된다고 누가 믿겠느냐"라며 "자본은 재하청을 통해 온갖 이윤을 남기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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