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변수가 공급과 수요 측면, 거시경제 등으로 복잡한 데다 모든 국민의 관심사인만큼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정부나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에서도 다루기 힘들어하는 분야이다. 심지어 지난 대선에서 종부세나, 지선에서 신도시 재개발 문제 등이 관건이 됐을만큼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안이다.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7차 국회공정사회포럼 연속 정책세미나에서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동대문을)을 포함한 여러 의원들, 관련 단체 대표들,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데 관심이 모아졌다.
국회공정사회포럼 연속 정책세미나는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인 총 7개의 주제를 가지고 지난 7월 13일부터 매주 수요일 국회 세미나실에서 7명의 국회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주관하는 세미나이다. 마지막 7차 세미나는 장경태 의원 주관의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열리게 되었다.
▲세미나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7차 국회공정사회포럼 연속 정책세미나에서 장경태 국회의원을 포함한 여러 국회의원들, 관련단체 대표들,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정부의 부동산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였다. ⓒ 윤종은
"부동산 감세는 고소득층에 유리, 세입자 지위 악화시킬 것"
세미나는 좌장인 연세대 한문도 교수의 사회로 시작되어 민주연구원 채은동 연구위원의 발제와 다른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채 연구원은 "현 정부는 지난 7월 120대 국정과제를 제시하면서 공급 정책은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되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조세는 강화된 보유세 기조를 완화하며 대출규제도 완화하고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민주당 대선공약에서 부동산 세금을 제외하면 유사하고 대출은 규제를 완화해도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이자율이 가장 큰 요인이므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정책의 방향에 대해 조세(특히 보유세, 양도세)와 공급은 인프라의 개념으로 정책을 미리 설계하고, 수요가 급증할 경우 금융 및 조세정책(특히 취득세)으로 수요 억제가 필요하다. 또 최근 고금리 등으로 민간 공급이 축소될 경우 공공이 주택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장기간의 저금리 상황은 도외시한 채 공급 부족과 주택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주택 가격 급등의 원인이라고 잘못 분석하고 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 주택 공급 확대,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한 부동산 세금 완화, 생애최초 LTV 완화 등을 제시하였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나 부동산 조세 감세 등은 집부자, 땅부자,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고, 청년과 중·저 소득층 노동자 및 주거빈곤층을 포함한 주거세입자의 경제적 지위를 악화시킬 정책 패키지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윤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 및 감세 정책에 반대하며, 공공 임대 등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 임차인의 주거권 강화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선, 주거 바우처 등 주거복지 확대, 과도한 주택 대출 팽창을 억제하는 정책이 세워져야 한다" 고 주장하며 "그 결과로 주택 시장의 하향 안정화와 주거비 부담의 경감, 자산불평등의 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제7차 국회공정사회포럼 연속 정책세미나에서 좌장인 연세대 한문도 교수가 사회를 보고 있다. ⓒ 윤종은
"'신중'을 변명삼아 시장 정상화 발걸음 미루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두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공공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던 과거의 정책 방향을 수정하겠다는 정도로 받아들인다. 새로 제시된 270만가구라는 공급 규모(물량)도 숫자가 아닌 정책의 방향성,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성공 사례의 누적을 어떻게 끌어낼지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국내 주택시장은 주택 매매가격의 상승뿐만 아니라 임대료의 폭등으로 인하여 살 수도, 빌릴 수도 없는 바야흐로 주거 상실의 시대에 다가서고 있다. 주택가 상승에 이어 전월세 가격의 폭등으로 임대차시장마저 정상적인 노동 임금으로 감당할 수 없을 주거비용을 요구하게 되었고 결국 상대적 주거 취약계층인 서민들과 청년들의 고통과 상실감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부동산 선거'라 불릴 정도였던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탄생한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주거안정의 엄중한 요구 속에서도 '신중'을 변명삼아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발걸음을 계속 미루고 있다. 준월세가 대부분인 국내 주택임대시장 현황을 고려 시 실질적 주거비용 부담의 증가는 주거 시장의 상대적 약자인 청년과 서민층에 더욱 큰 피해로 다가온다. 서민 주거안정의 역할을 해온 등록주택임대제도 등의 민간주택임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미나국회 공정사회포럼 7차 연속정책 세미나에서 장경태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윤종은
장경태 국회의원은 세미나가 끝난 후 "부동산 정책의 수립은 시장의 공급, 수요는 물론 거시변수도 고려하면서 국민의 주거안정, 저출산 문제, 환경보호, 국토 균형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국회에서는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제기한 내용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필요시 정부여당과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