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격' 첫 윗선 조사'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장관급 고위 인사를 소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서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전 정권 모욕주기도 이 정도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현안 브리핑에서 "감사원의 '청부 감사' 결과에 호응하듯, 5일 만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며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다. 대통령의 외교참사를 잊게 만들려는 기획 작품이라는 의심까지 든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대변인은 "이미 검찰은 지난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불러 조사까지 하지 않았나"라며 "현직에 있지도 않은 자연인 신분인 장관과 청장이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나? 도주 우려가 있기는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의 영장 청구는 덮어놓고 구속해서 망신 주겠다는 심산"이라며 "벌써 다섯 달째 먼지 털듯 검경이 수사해서 나온 것이 무엇이냐. 제대로 된 수사결과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시라"고 꼬집었다.
박용진 "민생현장에 드러난 무능 가리려고..."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사진은 지난 3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모습. ⓒ 공동취재사진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안보를 인질로 삼는 정치탄압을 중단하라"면서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청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과 여당은 두 번의 선거를 이겼으면서 아직도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것이냐"라며 "서해 공무원 피살을 다루는 집권세력의 태도는 '조작을 조작' 하는 것이다. 날조로 점철된 정치탄압,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무엇보다 박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발발 당시 관련 당국의 월북 판단은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한기호 의원마저 동의했던 것'이라는 사실도 다시 상기시켰다.
이에 대해 그는 "'국방부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너무나 선명', 2020년 한기호 당시 국민의힘 국방위 간사의 말"이라며 "100번 양보해도 군사 기밀상의 여러 정황증거를 종합하여 월북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린 문제이지, 문재인 정부는 '월북을 조작'한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여권의) 터무니없는 허위와 날조가 노리는 바는 분명하다. 민생현장에 드러나는 집권세력의 무능을 가리는 것"이라며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정쟁의 재료로 삼는 태도에 위협받는 건 국가안보다. 정치탄압을 위해 북한조차 이용하는 이 정권의 파렴치에 정말 진저리가 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