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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 동남권 메가시티 편에 참석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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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갑이라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유명하지 않나.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타인의 고통을 축재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예대금리차)로 발생하는 '예대마진'으로 큰 이자 수익을 거두고 있는 은행권을, 조선시대 말기 전라도 고부군수를 지낸 탐관오리 조병갑에 비유하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2022년 2분기 기준 예대금리차가 2.4%p까지 벌어지면서, 은행 수익만 높아지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분기까지 은행의 예대마진이 40조 원이 넘었다고 한다. 4분기까지 하면 이자수익이 80조 원을 넘어갈 것 같다"라며 "고금리로 가계부채 안고 있는 국민들과 기업이 엄청난 고통 겪고 있는데 이 고통 속에서 과도한 축재하는 게 말이나 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장 공공성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은행들이 과도한 예대마진으로 폭리를 취하고, 그로 인해 가계와 기업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이제는 생존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됐는데 이게 과연 옳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민생위기 속에서 사회적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은행이 서민들과 힘없는 기업들 상대로 이렇게 금리를 폭리를 취하고 이들의 생존을 어렵게 만드는 일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금융기관이 가지는 사회적 책임, 공공성의 책임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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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 동남권 메가시티 편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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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최근의 금리 인상에 대해 "과도한 금리 부담으로 빚을 못 갚으면 제2금융권 대부업체 전전하다가 마지막에는 사채 시장으로 간다"라며 "불법사채 무효화 법안 만들어야겠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께서 서민금융 지원 접근할 수 있도록 저금리 대출 전환, 금융지원 강화등 신속하게 부채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법도 필요하다"라고 진단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시장에 맡겨놓는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위기 시기일수록 다수의 약자들의 피해와 고통이 커지기 때문에 이럴 때일 수록 정부의 역할, 국가의 존재가 커진다"라며 "서민금융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요청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표는 회의 중에 '금리폭리방지법'과 '불법사채무효법'의 진척 과정을 검토하며 "대부업체 연결해주는(플랫폼) 것이 있나본데, 얼마 전까지는 돈이 없다고 하면 200만~300만 원 빌려달라는 게 많았는데, (지금은) 20만~30만 원 빌릴 곳이 없냐고 (문의하는 것이) 많아졌다고 한다"라며 "이게 얼마나 절박해졌다는 것이냐. 이런 분들이 20만~30만 원 못 구하면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