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2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한 공방을 벌였다.
당초 이날 국감은 오전 10시부터 열릴 예정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반발에 국감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오후에야 개의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을)은 "(2020년) 우리 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충분히 논의했고, 해당 사건은 월북으로 인한 불행한 사건이라고 결론이 났다"고 주장했다.
설 의원은 이어 "결론을 뒤집기 위해, 조작 혐의를 씌우기 위해 서욱 전 국방부장관을 구속했다"면서 "여야간에 별다른 이견 없이 (월북으로) 정리해서 넘어간 사안인데, 권력이 바뀌었다고 해서 조사해 억지 결과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비례대표)도 "지난주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장관을 구속했다"면서 "너무나 비통하고 분노스럽다"라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된 데는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현재 국방부 지도부가 감사원 (감사)요원 12명 전원에게 비밀정보(SI) 인가를 해줬기 때문이다. 이것은 명백히 안보에 구멍을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년 전에는 해경 수사관 3명에게만 SI 인가를 해줬다. SI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이렇게 (검찰과 감사원이) 칼춤을 추도록 칼을 내준 이 장관을 비롯해 현 지휘부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방위원회 속기록과 비공개 속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경기 양주시)은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조사한 것을 문제삼았다. 정 의원은 "이번 사건 조사에서 군은 감사원 감사관에게 SI 접근권을 인가해 줬다. 감사원이 군의 특수정보를 판단하는 게 적정한지 아닌지, 업무집행이 적정했는지 아닌지 조사한 사례가 있느냐"고 따졌다.
정 의원은 "감사원이 특수정보 다루는 군을 감사해서 다시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전례가 만들어지면 군의 지휘체계가 제대로 유지가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난 2020년 국방위가 사건을 월북으로 결론 내렸다는 설훈 의원 발언에 이의를 제기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국방위) 속기록을 보면 이것은 월북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을 구하지 못한 것을 월북으로 뒤집어씌운 것"이라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월북으로) 결론 내린 적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도 "18대(국회)부터 국방위에 있었지만 위원회가 조사해서 결론을 내지 않는다. 위원회에서 결론 냈다는 것 자체가 억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시 국회를 기만한 군 수뇌부에 문제가 있었다고 분명하게 밝힌다"면서 "정권 비호 속에서 국방위원들을 (월북이라고) 속였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