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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안에 대한 구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다수의 패널과 참석 구민들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제시한 월 60만 원 인상에 대해 찬성입장을 나타낸 반면, 일부 구민들은 인상액이 과도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전 유성구는 24일 오후 유성구청 대강당에서 '2023-2026년 유성구의회 의정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박노귀 유성구 의정비심의위원장이 주재자로 참석해 공청회를 진행했고, 찬성과 반대 측 각각 2명씩의 패널이 나서 토론을 벌였다. 또한 객석에는 약 130여명의 구민들이 참석해 토론을 듣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공청회 참석자들에게는 의정비 결정 참고 자료와 함께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제안 안건에 찬반을 묻는 설문지가 배포되어 각각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유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제시한 안은 현재 연 3983만원(월 332만원)에서 4702만원(월392만원)으로 719만원(월60만원)을 인상하는 안이다.

이에 대해 반대 패널로 참석한 구본산 씨는 "코로나로 구민들의 삶이 어려운 상황에서 월 60만원을 인상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공무원이나 직장인은 업무 숙련도에 따라서 보수가 올라가는데, 지금의 구의원들은 숙련된 분들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반대 패널로 참석했다는 양선동(학하동 주민자치위원장)씨는 "저는 당초 의정비인상 반대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오늘 토론을 하기 위해 자료를 찾아봤더니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찬성의 뜻을 밝혔다.

양 씨는 찬성의 이유로 8년째 유성구의원 의정비가 동결됐다는 점. 대전 5개 구 중 유성구가 재정자립도가 제일 높고, 의원 당 인구비율도 높으며, 의정활동 실적도 5개 구 중 제일 많은데 비해 현재 의정비는 5개 구 중 평균 수준이라는 점. 아울러 의원겸직이 일부 허용되지만 사실상 겸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찬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찬성 측 패널로 나선 이진영(노은1동 주민자치위원장)씨는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통해 그 누구보다 구의원들을 가까이서 지켜봤다"며 "구의원들은 밤낮없이 민원을 받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주히 일한다. 의회 회기는 1년 중 100일이지만 거의 주말과 휴일도 없이 365일을 주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번 의정비 인상안이 과도하다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당초에 구의원들의 의정비를 9급 공무원 수준에 맞췄기 때문"이라며 "공무원은 상여금과 각종 인센티브, 퇴직금도 있는데, 구의원은 아무 것도 없다. 일을 시키려면 그에 걸맞은 수준의 의정비를 줘야 한다. 구청 과장급 수준의 대우를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패널인 노황우(한밭대 교수)씨는 "의정비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구의원들이 하는 일과 의원들의 면면을 알게 됐다. 현 구의원들은 박사학위 취득자에서부터 각 분야 전문가들이 대부분"이라며 "그 분들이 전문성을 발휘해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 더 나은 유성구를 만들고, 아울러 그 분들에게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대전의 다른 구 수준보다 비슷하거나 높은 의정비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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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들의 토론에 이어 객석에서의 자유토론도 이어졌다. 노은1동 주민이라고 밝힌 한 구민은 "동구는 100만 원, 서구는 70만 원, 대덕구는 80만 원을 책정했다고 하는데 유성구는 재정자립도도 가장 높은데도 60만 원 인상을 책정했다"며 "의정비가 8년 동안이나 동결됐었고, 물가도 오르는데 당연히 찬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자 객석에서는 '옳소!'하는 소리와 박수가 터져 나왔다.

반면 반대의견도 나왔다. 자신을 밝히지 않은 한 구민은 발언을 신청해 "현재 구민들의 구의원에 대한 인식이나 생활임금 및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감안할 때 과도한 인상이라고 생각한다"며 "1년 중 회기는 겨우 100일 뿐이고, 영리행위 겸직 금지가 완전히 되지도 않은 상황이다. 의정비 인상에 앞서 영리해위 금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의정비 인상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월 60만원에 인상률 27%는 너무 과도하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있고, 주민참여예산도 많아져서 구의원들의 역할이 커졌다. 따라서 의정비를 올려주고, 그 만큼 일을 하지 못하면 4년 후에 찍어주지 말아야 한다", "공무원 9급 수준은 너무 적다. 5급 이상은 되어야 한다. 그 정도 보장이 되어야 역량 있는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할 것이다"는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이날 공청회를 주재한 박노귀 위원장은 찬반 의견을 고르게 듣기 위해 양쪽 주장을 가진 구민들에게 번갈아 가며 발언 기회를 부여했다. 다만, 찬성 측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많아 찬성발언을 하는 구민들에게는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오늘 공청회에 많은 구민들이 참여해 수준 높은 토론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오늘 나온 의견과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시는 설문결과를 반영하여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하고 폐회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