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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4·27한반도 평화번영시민재단(이규 이사장, 아래 재단)은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단장 김성민 건국대 철학과 교수)과 함께 지난 25일 오후 7시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우곡국제회의장에서 '동북아 국제관계와 UN'을 주제로 화와이대 로스쿨 백태웅 교수의 특별 초청 강연을 진행했다.

특별 초청 강연자인 백태웅 교수는 미국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소장으로 국제 인권, 국제 형법 분야의 전문가다. 2015년부터 유엔 인권이사회 강제실종 실무그룹 위원으로 참여해왔고 2020년부터 지난 4월까지 실무그룹 부의장을 맡은 바 있다.

이날 강연은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새롭게 대두되는 군사주의화의 상황 속에서 UN과 한반도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강연 후 참석자들의 토론이 진행되면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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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연구단 단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제법 전문가인 백태웅 교수가 그동안 학술연구에만 전념하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외부 대중강연을 하게되어 기쁘다"며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환경 속에서 UN과 미국의 시각을 새로 전해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백태웅 교수는 강연을 시작하면서 "북한 핵과 경제제재 문제에 대해 미국과 UN은 지금까지의 강경한 입장을 바꾸고 있지 않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 새로 등장한 윤석열 정부도 남북관계 정상화에 대한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강경한 입장만 취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이같은 대치와 강경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안보환경이 얼마 전 끝난 중국 양회와 11월 미 중간선거 이후에는 점차 변화가 생길 것이다"고 예측했다.

그의 말을 요약하면, 중국은 그동안 UN제재와 미국의 강경한 입장으로 북중 교류나 협력에 적극 나서지 못했으나 지난주 양회를 통해 시진핑 단일체제가 강화된 이후에는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점차 대북 교류를 늘려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편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도 선거 결과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UN과 더불어 북한 핵과 경제제재 문제에 대해 유연한 입장으로 점차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선거 이전인 지금까지도 실제로 바이든 정부는 "북한에 대해 언제라도 대화의 창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해왔다는 것이다.

한국정부,  대북관계 적극적 대응 필요

백 교수는 "최근 미중 양국의 이러한 대내적 정치적 환경 변화로 인해 지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지금까지 경색된 한반도 안보환경과 동북아 국제질서에 완만한 변화의 흐름이 생길 것"이라고 밝히고 "윤석열 정부도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방관자적 또는 강경 대치의 자세를 벗어나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 대안 모색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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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회가 끝난 후 이규 4·27한반도 평화번영시민재단 이사장은 "재단은 3년 전 창립된 이후로 지금까지 매월 정책 세미나를 열어 남북관계 문제를 국내적 시각으로 살펴 봤으나 오늘 백 교수의 강연으로 UN과 미국 등 대외적 시각으로도 살펴봤다. 향후에도 다양한 한반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미중 양대국의 정치적 이벤트가 끝난 후 남북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백태웅 교수 약력

경기도 파주에서 출생, 부산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하고 1981년 서울대 법대 입학, 1984년 서울대 학도호국단 총학생장으로 선출되었다. 서울법대 졸업 후 미국 노틀담 대학교에서 법학 석사학위(LL.M)와 법학박사 (J.S.D.) 학위를 받았고, 미국 뉴욕주 미국 변호사,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비지팅 스칼라,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UBC) 법대 조교수를 거쳐, 2011년부터 미국 하와이대학교 로스쿨로 옮겨 부교수를 거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아시아인권공동체를 찾아서' 등의 저서와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을 위한 제언'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