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있다. 왼쪽은 박홍근 원내대표. ⓒ 남소연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25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아래 탄녹위)'에 대해 "원전 관계자와 4대강 사업을 자문했던 이들로 채워졌다"면서 원전 운영 확대 등의 추진 전략을 발표한 탄녹위를 비판했다.
앞서 탄녹위는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한편, 2030년까지 운영 허가가 만료되는 10개의 원전을 계속 운전하기로 했다. 또 같은 기간 석탄발전기 20기를 폐지하고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실현 가능성, 주민수용성 등을 감안한 '합리적 수준'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탄녹위원들과의 오찬 간담회 때 전임 정부의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를 겨냥해 "과학적 근거도 없고 산업계의 여론수렴이나 로드맵도 정하지 않고 발표한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관련 기사 :
윤 대통령 "문 정부 탄소중립 목표, 과학 근거 없어... 어찌됐든 이행" http://omn.kr/21ckl ).
이에 대해 김 의장은 27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탄소중립의 핵심은 탈(脫)탄소와 재생에너지 확보인데, 위원회 구성 면면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자고 했던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모두 배제됐고 원전 관계자나 4대강 사업을 자문했던 이들로 채워졌다"면서 잘못된 방향의 추진전략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먼저 그는 최근 자사와 거래하는 모든 업체들에게 2030년까지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 요건을 맞추라고 요구한 애플을 거론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구체적으론 "애플은 실제로 추적해서 (자사 거래 업체의 RE100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OECD 국가 중 꼴지인 7%로 삼성전자 한 곳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총량도 채울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 정도로는 대한민국 기업 경쟁력에 치명적인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이명박 정부 때 저탄소 녹색성장 선언 후에도) 몽땅 4대강 사업에 올인하니깐 현대중공업과 삼성전자가 풍력·태양광 사업에서 철수했다. 그때 철수하지 않았다면 풍력사업의 세계적 기업인 덴마크 베리타스나 독일 지멘스가메사 이상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발전)를 확대해도 시원찮을 판에 30%에서 21%로 줄이겠다는 이 정책이 장차 대한민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일자리를 축소하게 되는 엄청난 경제적 파장을 가져올 것 같아서 매우 우려스럽다"라며 "지금이라도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 산업과 정책으로 제발 방향을 바꿔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