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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일 주변 CCTV 현황. 5개소 14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당일 주변 CCTV 현황. 5개소 14대를 운영하고 있다.
ⓒ 서범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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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 CCTV 통합관제센터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해밀턴호텔 주변에 참사 당일 5개소 14대의 CCTV를 운용하면서도 경찰은 물론 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위원회에 정식 상황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전국 구청 CCTV 통합관제센터는 범죄사고나 재난재해 등을 발견한 경우 관련기관에 통보할 의무를 갖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 국민의힘)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 해밀턴호텔 주변에는 5개소 14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실시간 관제를 통해 모든 상황을 시간대 별로 파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관제센터는 사고발생 후 저녁 11시 2분에서야 중대본의 유선전화를 받고 상황을 파악했으며, 정식 대응상황 보고는 다음날 오전 11시에 완료했다"고 지적했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지난 2011년 이후 정부와 지자체가 약 2000억 원을 들여 전국 220개 자치단체에 구축 운영 중이며 17개 시도의 지난 3년 간 유지보수 인건비 예산만 9935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서의원은 "전국 220개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관련예산만 1조 원 가까이 쏟아 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관련법 조차 없다는 것이 문제다"라며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근거와 제대로 된 매뉴얼만 있었더라면 이태원 참사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행정안전부가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 교통, 불법주정차 관리 등 각종 행정목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던 CCTV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한 바 있다. 

통합관제센터는 교통사고, 범죄예방, 화재, 재난발생 등 긴급한 상황에서 유관기관과 연계해 신속한 합동대응이 가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는 종종 CCTV를 통해 절도범을 사전에 검거했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다(관련 기사 : 치매 노인 찾고 범죄 예방... 울산 중구 '주민지킴이').

서범수 의원의 지역구인 울산 울주군 CCTV 통합관제센터도 24시간 모니터링으로 울주군 언양읍 언양시장 인근 건축공사현장 안에 있는 철근 등 자재를 직접 날라 입구에 세워 놓은 손수레에 싣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현장을 포착하고 즉시 경찰상황실에 신고해 검거토록했다.

이처럼 각 지자체의 CCTV 통합관제센터가 지역 곳곳 골목의 세세한 부분까지 상황을 보고하는 것과, 이번 용산구청 CCTV 통합관제센터의 사례가 비교된다. 

태그:#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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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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