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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0일 동물권행동카라, 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은 돌고래 바다쉼터 조성을 위한 예산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현재 전국 수족관에는 21마리의 돌고래가 감금되어 있으며 매년 폐사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수족관 돌고래를 위한 바다쉼터 예산은 번번이 삭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민단체는 바다쉼터 예산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21마리의 수족관 돌고래(큰돌고래 16마리, 벨루가 5마리)가 감금되어 있으며 매년 폐사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남방큰돌고래 비봉이의 방류가 이뤄졌지만 남은 수족관 돌고래들은 일본, 러시아에서 수입해온 외래종으로 우리 바다로의 방류가 불가능한 종이다. 이에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남은 수족관 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한 바다쉼터 조성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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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작년부터 바다쉼터 조성을 위한 조사 예산 2억을 요청해오고 있지만 기획재정부에 의해 매번 삭감되었다. 올해도 기획재정부는 "돌고래 바다쉼터 조성은 우선순위가 아니다"는 이유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현재 바다쉼터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오늘 열린 바다쉼터 조성 예산 촉구 기자회견에서 환경운동연합 김솔 활동가는 "수족관 돌고래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들의 인식과 동떨어져 있다. 이미 우리나라 국민들은 돌고래를 이용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하며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으며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85% 이상은 돌고래를 포함한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제는 정부도 국민의 인식에 발맞춰 바다쉼터 조성에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권행동카라 최인수 활동가는 "이미 시민사회가 동의하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바다쉼터 조성은 2년째 시작조차 되질 못했다. 그동안 돌고래들의 죄 없는 감옥살이는 2년이 더 늘었다"고 말하며 지지부진한 정부를 비판하고 "바톤을 이어받은 국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반드시 해당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핫핑크돌핀스 조약골 공동대표는 "바다쉼터 조성이 보다 빠르게 이뤄졌다면 수족관에서 죽어간 수많은 돌고래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2017년 이후 국내 수족관에서 죽어간 돌고래는 모두 21명이다"고 아쉬움을 전했으며,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반복되는 돌고래의 죽음을 막기 위해 바다쉼터 조성에 한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바다쉼터 조성 타당성 조사 예산 심사는 11월 14일,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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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정부가 삭감한 고래 바다쉼터 예산, 국회가 살려내라!

올해에 이어 또 내년 예산안에 고래류 바다쉼터 조성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비가 삭감되었다. 기획재정부는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서 고래 바다쉼터 타당성 용역비 2억을 전액 삭감했다.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대한민국 수족관 고래류의 높은 폐사율 오명을 알고도 바다쉼터의 당위성조차 공감하지 못한 기획재정부의 삭감 조치는 실로 개탄스럽다.

국내의 마지막 수족관 감금 남방큰돌고래인 비봉이가 야생방류 되면서 현재 국내에서 21마리의 외래종 고래류가 쇼, 체험, 전시에 동원되고 있다. 일본에서 수입된 16마리의 큰돌고래와 러시아에서 수입된 5마리의 벨루가는 상업적 포경 등의 문제로 원서식지로의 방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5마리의 벨루가는 노르웨이와 캐나다 등 북극해역의 벨루가 바다쉼터로 보내고, 일본에서 수입해온 큰돌고래는 국내 해역 바다쉼터를 조성해 방류하는 것이 그들의 복지를 제고하면서 그들의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우리 사회가 응당 보여야 할 책임있는 자세이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

이미 국제적으로도 고래류의 수족관 전시는 감소하고 있고, 자연과 유사한 환경에서 남은 여생을 살아가도록 보호시설인 바다쉼터를 조성해서 고래류를 보호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모르쇠로 일관해 오는 동안 수족관 고래류의 생명은 하나 둘씩 꺼져갔다. 많은 시민들은 열악한 국내 수족관에서 더이상 고래류의 비참한 죽음을 목도하고 싶지 않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래류를 이용한 쇼, 체험, 전시는 이미 국제적으로도 국내에서도 동물학대로 지탄받는 행위이다. 또한 돌고래는 자신이 감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자의식을 지닌 동물이다. 매일 100KM 이상을 유영하는 생태적 습성이 철저히 부정된 채 좁은 수조에 가둔 근시대적 수족관 행태를 정부는 이제는 반성하고 바다쉼터를 전향적으로 조성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기재부의 2년 연속 바다쉼터 예산 삭감으로 타당성 검토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바다쉼터 조성이 늦어질수록 고래류의 감금은 길어지고 이들을 해방시키는데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내년에는 반드시 타당성 검토를 시작하여 국내 해역에 고래 바다쉼터 조성을 서둘어야 한다.

정부는 바다쉼터의 당위성이 이미 사회적으로 수용되었고, 시민사회가 간절히 요구하고 있음을 이제는 인지하라! 또한 바다쉼터가 마련되지 않는 지금으로서는 수족관이 더 이상 돌고래를 사육할 수 없거나 불법을 저질러 압류를 당하더라도 보호할 시설이 없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라! 우리는 정부의 고래 바다쉼터 타당성 용역비 예산 전액 삭감을 규탄하며, 국회에서 본 예산이 2023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되길 강력히 촉구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현재 국내 사육 시설에 갇힌 16마리의 큰돌고래들은 좁은 수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반복되는 돌고래들의 수족관 죽음을 이대로 방관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정책으로 돌고래 바다쉼터 조성에 나서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2년 11월 10일
동물권행동 카라, 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