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욱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공동사무처장유병욱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공동사무처장은 인터뷰를 통해 경기도 파행의 해법으로 '연정'을 꼽았다. ⓒ 정진희
78대 78로 여야 동수를 이루며 출범한 11대 경기도의회가 연일 파행을 거듭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출범 직후 경제부지사직을 두고 설전을 벌인 데 이어 2차례 걸친 임시회에서 도와 도교육청의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아 민생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에 각계각층에서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6일 경실련 경기도협의회에서는 성명서를 통해 민생을 볼모로 하는 정쟁을 멈추고, 타협과 소통의 정치를 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해당 성명서를 작성했다는 유병욱 공동사무처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간의 배경을 들어봤다.
유 처장은 "두 정당이 동석이니만큼 갈등이 많은 것이야 이해할 수 있다"고 전제하며, 그러나 갈등을 풀어나가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갈등을 당장 없애려고 하지 말고, 책임 있게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하고 타협하는 자세를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만약,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지연 될 경우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지도 물었다. 이미 경기도 내 신설 예정인 6개 초·중학교 개교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유 처장은 "교육 예산 뿐 아니라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도민들의 시급한 삶의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급한 문제에 처한 도민들에게 도의회가 희망을 주기에도 모자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추경예산에는 학교급식 지원, 지역화폐 확대 발행 지원, 저신용·저소득자의 대환대출 지원 및 난임부부 시술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럼에도 경기도의원의 올해 의정비(6727만 원)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월정수당의 경우 공무원보수인상률 1.4%를 반영해 올해(4859만 원)보다 68만 원 올랐다. 유 처장은 이런 현상에 대해 묻자 "경실련 내에서도 의원들의 의정비를 삭감해야 한다거나 혹은 반납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고 싶다며 "월급을 빼앗자고 하는 것은 정치의 본질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싸우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공동체의 공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게 만드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행정감사를 앞두고 추경안과 내년도 본예산을 놓고는 양당 모두 으름장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78대 78로 양분된 현 상황에서 소통과 협치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무엇일까. 유 처장은 이에 대한 답으로 '연정(연립정부)'을 꼽았다. 혹자는 양 당이 동석인 상황에서 연정은 어렵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유 처장이 말하는 연정은 의석수와 행정부 수장의 소속 정당이 어딘가를 두고 따지는 게임 전략이 아니라고 전제했다. 여·야가 함께 책임지고 정부를 이끌어나가겠다는 책임 정치의 선언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즉 양 정당이 서로 합의하고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하면 동석이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경기도에서는 지난 9대에서 연정을 실천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당시에도 연정이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의미 있는 정치 실험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당장 11대 의회에서 연정을 하라고 주문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정의 경험을 살려 양당이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문서화하고 이를 법률에 준해 지키겠다고 선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