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울산교육연대(모두 27개 단체, 아래 울산교육연대)가 15일 오전 11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발언을 비판하고 있다. ⓒ 박석철
올해 지방선거에서 울산광역시의회 22석 중 21석을 석권한 국민의힘이, 재선에 성공한 진보성향 노옥희 울산교육감이 추진하는 교육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 놓고 예산 삭감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7일부터 진행된 울산교육청에 대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020년 조례제정 후 진행되고 있는 학교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반대 발언,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전수평가 실시를 제안하는 발언 등을 이어간 것이 배경이다.
이에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울산교육연대(모두 27개 단체, 아래 울산교육연대)는 15일 오전 11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상임위가 울산교육을 과거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며 중단을 요구했다.
울산교육연대는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는 교육기본법에서 제시하는 교육의 목적에 따라 시행하는 민주시민교육을 폄훼하고 정치적 논쟁으로 몰아가기 위해 변질시켰다"며 "교육상임위 의원들의 발언들이 울산교육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10여년 전 비교육적이라고 판명되어 폐기된 일제고사(재개)를 요구하고,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규칙의 역행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미래세대를 위해 필요한 민주시민교육을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2023년도 예산심의에서는 교육이 담당해야 할 마땅한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울산교육연대는 "우리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을 통해 확립된 교육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들조차 일거에 되돌리려는 교육상임위원회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무책임한 주장을 당장 거둬라"고 요구했다.
이어 "우리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교육공동체와의 톤론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하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