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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전환의 시대, 한반도 평화안보의 새로운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김태년 국회의원과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가 주최하는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평화안보가 안정과 번영의 열쇠

이해찬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지금은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핵의 선제타격 가능성 등으로 한반도 전쟁 위기가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전쟁의 위험을 낮추고 국민이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능력이자 역할이며 이를 '평화안보'라 부른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평화안보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강대국의 충돌에 맞서 개방성과 포용성에 기반한 한국형 개방통상국가를 지향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미국의 대외전략과 한미관계'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바이든 정부의 대외전략 핵심기조는 '트럼프 2.0'라고 부를 수 있다"며  "대중 압박과 경제 안보화 전략 속에 한국에 대해서도 대중 디커플링과 한미일 군사협력과 유사동맹의 실현을 압박 중이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은 '이명박 정부 데자뷔'라며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와 대북 강경책으로 일관하면서 대외정책의 큰 목표나 비전이 부재하고, 외교 담론이나 정책 언급은 방법과 수단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냉전 강화 외교로 지정학 리스크와 경제적 손실을 포함해 국익이 크게 훼손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중 전략경쟁 격화와 동아시아로의 갈등 전가로 동북아 군비경쟁과 한반도 병영국가화가 가속되는 상황이지만 미·중 패권 갈등은 장기적 소모전이라는 인식 중요하다. 우리 외교는 이념이나 가치 외교의 허상을 쫓지 말고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되, 한중관계를 해치지 않는다는 '빼기보다는 더하기' 외교를 지향해야 한다. 국익외교로 중심을 잡고 지렛대를 활용하는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 튀르키예의 외교를 배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희옥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장은 '중국의 대외전략과 한중관계'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20차 당대회 이후 중국은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공급망 디커플링, 복잡한 지정학적 리스크, 코로나 팬데믹 등 전지구적 위기의식을 고취해 오면서 집단영도체제에 기초해 강한 중국, 강한 리더십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사회주의 정체성을 추구하면서도 수세적 외교를 동시에 추구(Dual Identities)할 것"으로 봤다.

이어 그는 "대만 문제에 있어 중국은 미국이 언급한 'Red Line'이나 2024년 대만 총통선거를 의식, 강경한 긴장관계는 유지하되 당분간 침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며 "미국도 해결 못한 북한 핵에 대해서는 미국의 선조치가 있기 전 중국의 적극적인 개입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고 예상했다.

그는 또 "한중관계에 대해서 중국으로서는 북한에 대한 개입에 한계가 있고 UN제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만큼 한국이 중국을 대북 지레대로 쓰려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엔 한국 미국 북한 핵심 당사자들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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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과 공존, 이익과 생존 위한 집단지성 요구

주제 발표가 끝난 후 이어진 토론에서 김종대 전 국회의원은 "한반도 주변 정세 관련,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한 중북러의 군사적 대응으로 윤석열 정부는 지정학적 3중 압력에 직면해 있다'며 "협력의 시대에서 갈등의 시대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강대국 정치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장으로 변모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의 3대 공백으로 철학과 전략의 부재, 국익중심 실용외교 부재, 설득과 존중의 품격 부재 등"을 들고 "협력과 공존, 이익과 생존을 위한 집단지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최근 모든 국가의 대외 전략에서 가치와 이익, 안보의 논리는 일정하게 충돌하면서 외교는 이러한 충돌을 녹여내는 위선의 책략일 수밖에 없다. 국내 정치의 이념과 진영 대립을 넘어 가치-이익-안보의 한국적 조합에 대한 국내 정치적 합의를 만들고, 북한, 중국, 미국에 대해서도 '담대한 외교'를 추진하며, 지구적으로도 반확산과 군축, 경제적 다자주의 등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주창하고 조직해 나갈 때이다"고 말했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미중 경쟁관계가 기존 초세계화의 유산으로부터 완전히 이탈, 냉전시대와 같은 철저한 디커플링보다는 장기전이 될 수 밖에 없으며 일방 편승 전략보다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헤징 전략이 최선이다. 또 외교정책은 가치외교와 이념외교가 구분될 필요가 있으며 북중관계는 미중관계의 종속변수가 되어 중국의 협력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민경태 국립통일교육원 교수는 "안정적인 미중 전략경쟁 상황에서도 한반도 전쟁 위협은 고조될 수 있다"면서 "대만해협 등 지정학적 충돌 발생 시 한반도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문제 해결이 동북아 지정학적 충돌 위협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이고 한미의 대북 포용정책을 통해 북한을 '제2의 베트남화'하는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